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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2-22 10: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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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강민구의 사건분석]
임대인이 지위 양도하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되나?

Q. A씨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200억원 규모의 상가 건물 주인입니다. A씨는 2017년 말 해당 건물중 100평짜리 1층 점포를 B씨에게 세를 놓았습니다. 처음 1년 간은 장사가 아주 잘 됐지만, 나중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에 코로나까지 터졌죠. 하지만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해당 건물을 통째로팔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이를 빌미로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새 건물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건물 주인은 B씨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2월15일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인근 음식점 골목이 한산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도 많은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 아니다. 현행법상 새로운 건물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므로, B씨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위에 흔히 있다. 실제로 필자에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4년부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택의 새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가 당연히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됐다. 해당 법 3조 2항에 신설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이다. 나아가 주택의 새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변경에 관해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조차 없게 됐다.

문제는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였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한동안은 상가 건물 양도에 종전의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됐다. 과거에는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후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상가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됐다.

단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경매에 부쳐지는 자체로 임대차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채권 신고를 하거나,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파워사다리

■ 강민구 변호사는 누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지냈다. 2001년 법무부 장관 최우수 검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을 떠난 뒤 형사와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가동산 사건을 다룬 소설 《뽕나무와 돼지똥》을 비롯해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부동산·형사소송변호사의 생활법률 Q&A》《형사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이 있다.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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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차세대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등 최초 공개
현대로템, K2수출 위한 마케팅
한화·LIG넥스원 등도 대거 참여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

기아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4인승 카고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까지 UAE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인 'IDEX 2021'에 국내 방산 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IDEX 방산전시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지난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기아는 주요 시장인 아중동 지역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4인승 카고'와 '베어샤시' 등 차세대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인 콘셉트카 2종은 현재 기아가 운영중인 소형전술차량을 기반으로 7톤급 차량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하고 225 마력의 엔진, 8단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현대로템 전시관 부스


현대로템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등 전차 소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K2전차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동형 K2전차 모형을 전시하고 해당 지역 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한다.

중동형 K2전차는 사막과 같이 고온의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K2전차를 개량한 차량이다.

엔진의 냉각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온용 궤도를 적용해 중동의 고온환경에서도 기동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디펜스 다목적무인차량


한화 방산계열사는 '국방로봇 존'과 '지상장비 존', '방산전자 존' 등으로 구성된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고, 중동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국방로봇 존에서 자사가 개발한 다목적무인차량과 차륜형장갑차 탑재용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의 실물을 해외 방산전시회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LIG넥스원 부스 조감도


LIG넥스원 측은 중동을 수출 전략시장으로 설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IDEX를 중심으로 UAE와 사우디 등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 육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워리어 플랫폼과 각종 무인화 체계 등을 공개하면서 신규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수출대상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공동 진행사업 프로모션을 통해 K-방산의 대표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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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감사전담조직 5월 출범 속 '우려'

감사위원 정원, 구성 놓고 의견 엇갈려

정치권 낙하산 등 보은성 인사 전락 걱정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한 감사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단장 등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정원(7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만약 정부 안대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릴 경우, 감사원에 버금가는 '제2의 감사조직'을 둔 기관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사위원 구성이 정권 낙하산 인사나 전직 퇴직관료 등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 마저 제기되면서,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산재해 있는 감사기능을 통합해 NST로 이관하는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NST는 관련 정관과 규정 정비, 감사전담조직 설립 등 준비 절차를 마쳤다.

감사 일원화는 감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 형식적 온정적 감사 행태, 연구기관 특성 미반영 등 다양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특히 출연연은 자체 감사를 비롯해 주무 부처(과기정통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 감사와 적발 위주 감사를 통해 연구 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NST는 자체 조직으로 '감사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감사전담조직은 감사위원회(3∼7명), 감사단(25명), 협동감사인(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와 별개로 감사자문위원회(최대 15명)를 운영한다. 출연연에는 자체 감사전담조직(100명)을 둔다.

이는 NST 소관 출연연 전체 인원의 1.76%(270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감사원 권고 비율을 웃도는 감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NST는 설명했다.

핵심 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NST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하며, 공공기관운영법 임원후보자 추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감사위원 정원이다. 당초 위원장을 포함해 3∼7명 이하로 꾸릴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에서 관련 규정을 들어 최대 7명까지 선임키로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선 "출연연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협동감사인을 130명 가량 두기로 했는데,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사위원 7명을 새로 뽑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감사 분야에서 오랜동안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NST가 감사위원을 7명 둘 경우, 이는 감사원과 같은 조직 규모로 비대질 수 있고, 감사 권한이 NST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7명의 감사위원을 현재 기관 상임감사처럼 정권 낙하산 인사나 퇴직 관료 등 보은성 자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의구심 마저 든다"며 "감사위원을 늘리기 보다는 실제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단의 인력을 확대하는 게 감사 일원화 취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NST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ST는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의 임명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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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강타한 안철수 퀴어축제 소신에 힘 실어
"박영선·우상호, 간 보지 말고 소신 밝혀라"
"민감한 사안일수록 당당하게 입장 내놓아야"

박영선(왼쪽)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자당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달리 퀴어축제 관련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향해 "이 정도 사안이면 간 보지 말고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안철수-금태섭 예비후보 간 토론에서 거론되었던 시청 앞 광장 퀴어축제 허용 여부에 대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영선·우상호, 간 보지 말고 소신 밝혀라"
이태규 의원은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하고 지도자급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정치인이 어떤 현상이나 사안에 대하여 모든 것을 100% 이해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지만 정치인은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소신을 밝힘으로써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며 "또한 자신이 어느 한쪽의 관점을 대변하더라도 상대의 다른 관점을 존중하여 서로 절충하고 조정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정치의 기능과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지 퀴어축제 허용 여부로 진보 보수를 가르는 단세포적 이분법 시각이 아니라 시장에 당선된다면 공공의 이익과 관점에서 시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라면, 소수의 권리와 다수의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각각의 권리들이 충돌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왼쪽)이 지난 4일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감한 사안일수록 당당하게 입장 내놓아야"
그는 또 "제가 민주당 예비후보들에게 이것을 묻는 이유는 민주당은 집권당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데는 정평이 나 있는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그런 정당의 후보들이라면 민감한 사안일수록 분명하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표 계산이나 하면서 '간 보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세상일은 대부분 옳고 그른 것이 있지만,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딱 부러지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사안들도 많고, 때로는 그런 사안들이 충돌할 때도 많다. 어느 한 편의 입장을 들어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갈등을 더 키울 수 있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지도자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고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능력이고 소신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판단이 서 있으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평가받으면 된다. 신중한 것은 좋지만, 이리저리 눈치 보며 간 보기 하는 정치인들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며 "그러면 누구처럼 문제를 더욱 키우고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집권 여당의 후보임에도 오직 표만을 의식해서 '간 보는 정치'를 계속하려면 어차피 성범죄로 후보 낼 자격도 없었던 정당이니 이참에 후보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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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33년 4월 3일이었습니다. 경주 노서리에 살던 주민이 호박을 심다가 장신구 10여점을 발견했습니다.

즉각 신고가 이뤄졌고, 총독부 박물관은 발굴전문가로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敎一·1907~2011)를 급파합니다. 발굴결과 순금제 목걸이 33점과 곡옥·관옥·환옥 달린 목걸이, 순금제 귀고리 등 수십 여 점의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조선시보>는 4월9일부터 20일과 21일까지 ‘고고학상 중대자료 희대의 귀고리 장식 발견’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리미쓰는 유물이 발굴한 곳을 노서리 140호분에 딸린 무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발굴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등그릇 세트에는 ‘광개토대왕’ 관련 명문과 함께 명문의 맨 윗부분에 ‘#(井)’ 자 혹은 문양이, 명문의 맨 마지막에는 ‘十’ 자 혹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十’자는 그냥 ‘10’을 기리킨다고 보아 ‘광개토대왕의 서거’를 기리는 청동그릇을 시쳇말로 ‘리미트 에디션’, 즉 한정판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청동그릇은 한정판 중 10번째 그릇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국립박물관의 <호우총·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 을유문화사, 1946년에서

■한국-일본-미국 합작발굴

1945년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은 현해탄을 건너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후 국립박물관장이 된 김재원 박사(1909~1990)의 눈에 띈 이가 바로 일본인 아리미쓰였습니다. 아리미쓰는 패망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한국인에게 인계하느라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교토대(京都大)를 나와 15년간 식민지 한국땅에서 발굴조사를 했던 고고학자였습니다.

급기야 1945년 12월 3일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 아리미쓰는 귀국선을 타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재원 관장이 막아섰답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 손으로 발굴조사 좀 해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끼리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일본인을 곁에 두느냐 하는 의문이 들겠죠. 불행히도 우리에게는 발굴경험이 전무했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발굴을 했지만 일본인들은 새끼줄을 쳐놓고 한국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놨으니 뭐 발굴을 배울 재간이 없었죠. 해방이 되었지만 당시는 미군정청 치하였습니다.


1946년 5월 해방 후 첫 발굴인 ‘노서리 140호분(호우총)’에서 출토된 청동그릇. 그릇 밑바닥에서 ‘을묘년(415년)에 제작된 고구려 광개토대왕 관련 청동그릇’을 의미하는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우十(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명문이 보였다.|국립경주박물관 제공

그래서 아리미쓰를 귀국하지 못하도록 미 군정청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당시 발굴은 미 군정청의 본부가 있는 동경 맥아더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미군정청 문교부 교화국에서 한국 미술 및 역사보호 담당이던 유진 크네즈(1916~2010)가 동분서주 한 끝에 발굴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미군정청은 발굴비용까지 댔답니다. 발굴대상으로는 아리미쓰가 1933년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노서리 140호분’으로 낙착되었습니다. “하는 김에 경주의 단독고분 중 가장 큰 봉황대(지름 82m, 높이 22m) 고분을 파보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굴 경험이 없는데 괜히 팠다가 감당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답니다.


조선시보 1933년 4월 20일과 21일자가 연속으로 노서리 140호분의 발굴소식을 전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파견된 아리미쓰 교이치가 발굴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일본인 아리미쓰의 조사는 해방후 우리 손의 첫발굴로 이어졌다. |

■‘쎈세이순’한 발굴성과

마침내 1946년 5월 2일부터 노서리 140호분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굴 12일이 지난 뒤인 5월14일 엄청난 유물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1948년 발간된 <호우총과 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국립박물관)가 전하는 그 날짜 발굴 일지는 “(1946년) 5월14일…청동제 용기를 채취(採取)했는데, 용기의 밑부분에 명문이 나타나 큰 ‘쎈세이순’을 일으켰다. 16자 외에도 무슨 기호 같은 것이 있다”고 기록해놓았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만주 호태왕비문에서와 같은…‘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우十(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명문이 있다. 약 1530년전 당시 신라와의 관계가 깊은 고구려에서 서거한 광개토대왕의 유업을 사모하여 제작한 그릇을 신라에 보낸 것….”(1946년 5월25일)


1933년 4월9일자 <조선시보> 기사. 경주 노서리의 주민 김인동씨의 아버지가 호박을 심다가 금제 장신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고고학상 중대자료이며 희대의 귀고리 장식이며 삼국시대 왕족의 유품이라고 흥분했다.

■광개토대왕비문과 동일인의 필적?

한마디로 경주의 호우총에서 고구려 정복왕인 광개토대왕의 유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발굴성과였죠. 발굴보고서도 “이 청동기는 이번 경주발굴에서 가장 중대한 발견품이며 고적발굴사상 특필(特筆)할 만하다”고 흥분했습니다.

특히 청동항아리 명문의 글씨체가 1883년 중국의 지안(集安)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의 비문과 동일인의 필적인 것처럼 흡사했구요. 글자구성과 내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발굴자들은 그 청동기가 고구려에서 제작되어 신라에 운반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그 고분의 명칭은 ‘노서리 140호’에서 ‘호우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을 모르는 고분의 경우 도드라진 출토유물의 특징을 따서 이름을 붙입니다. 140호 고분의 경우 ‘호우(壺우)’(항아리와 그릇)에서 명문이 나왔다고 해서 ‘호우총’이란 명칭을 얻게 됩니다.


1948년 간행된 <호우총·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는 청동그릇에 보이는 ‘광개토대왕 명문’이 중국 지안(集安)의 광개토대왕비문 글씨와 동일인이 쓴 것처럼 비슷하다고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누가 가져온 청동그릇일까

궁금증이 난무했답니다. 먼저 ‘을묘년’은 어느 해일까요. 광개토대왕(재위 391~412년)이 서기 412년에 죽고 난 지 3년 후가 되는 서기 415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청동항아리는 그 해에 제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 청동항아리를 신라에 가져왔고, 누구를 묻을 때 이 항아리를 넣어준 것일까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복호’라는 인물이 일단 손꼽힙니다.

즉 “412년(실성왕 11년) 고구려에 갔던 복호가 418년(눌지왕 2년) 제상 나마와 함께 돌아왔다.”(‘신라본기·눌지왕조’)는 기록이 눈에 밟힙니다. 신라 제17대 내물왕(356~402)의 왕자이자 눌지왕(417~458)의 동생인 복호(卜好)가 412년 인질의 신분으로 고구려에 갔다가 6년 만인 418년에 신라로 돌아왔다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호와 이 호우총 유물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노서리 140호 고분(호우총)’의 발굴조사를 위해 찍은 사진. 고분 위에 집에 들어서 있었다.|국립박물관의 <호우총·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 을유문화사, 1946년에서

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이 청동그릇을 415년 광개토대왕 서거 3주기 혹은 안장 1주년을 기념해서 광개토대왕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인질로 와 있는 복호에게 기념으로 준 것일까요. 그게 맞다면 복호가 신라로 돌아올 때 그 항아리를 가져왔고, 훗날 그가 죽자 함께 묻어 주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고분의 주인공은 복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우총의 연대는 출토된 유물의 연대로 미루어볼 때 6세기 전반 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청동 항아리가 제작된 시기(415년)와 1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면 할아버지(복호)의 유품을 대대로 간직하고 있던 직계자손이 묻힌 무덤이라는 견해도 나올 수 있겠네요. 다르게 본다면 이럴 수도 있죠. 이 청동항아리를 당시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한 제사에 참석했던 신라 사절이 가져온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죠,


전국 삼국시대 유적에서 ‘#’문양이나 ‘우물 井’자가 새겨진 토기 등이 종종 출토된다. 제작지나 제작지, 혹은 주문처를 표시했거나 귀신을 쫓는 벽사의 의미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十’자의 정체…‘리미티드 에디션’일까

또다른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호우십(壺우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호우’란 ‘술과 같은 무엇을 담는 용기(사발)’로 보면 되겠지만 ‘十’의 의미는 알쏭달쏭합니다. 발굴보고서는 “해석이 곤란하다”면서 “그 경우 이 十자를 다만 여백을 채우는 의미로 보아야 할 줄 안다”고 얼버무려 놓았답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냥 숫자 십(十)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415년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해 기념으로 10개를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청동항아리는 엄청난 ‘리미티트 에디션(한정판)’이 되는 셈이 아닌가요. 그 10개 중 1개가 신라에 왔다면 얼마나 값어치가 대단했을까요.


<호우총·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1946년·국립박물관)에 실린 호우총 출토 유물들. 유물의 연대로 보아 6세기 전반 무렵에 조성된 고분으로 추정된다.|국립중앙박물관 아카이브·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완 제공

■#(井)은 해시태그인가 우물인가

또하나 해결해야 할 궁금점이 또 있네요. 바로 명문 윗부분에 새겨진 ‘우물 井’자 혹은 ‘#문양’입니다.

당시의 발굴보고서는 “井(#)자형은 이 보이는데 이 역시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여백을 메우는 한 장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소설가 최인호씨는 소설 <왕도의 비밀>에서 이 ‘#’자는 고구려의 정복군주 광개토대왕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반응은 “제대로 된 논문조차 거의 없다”면서 섣부른 추정을 삼가고 있답니다.

‘#’가 새겨진 유물은 호우총 한곳에서만 출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7년 풍납토성에서도 발굴됐고, 구의동 아차산 4보루에서도 발견되는 등 끊이지 않고 확인되고 있어요.


호우총에서 발견된 유물. 유리 눈알에 푸른 빛 홍채를 옻칠한 나무에 표현했기 때문에 발굴자들의 등골이 오싹했다고 한다. 이 유물은 훗날 백제와 가야지역에서 종종 출토되는 화살통 장식으로 밝혀졌다.|국립박물관의 <호우총·은령총 발굴조사보고서>, 을유문화사, 1946년에서

삼국시대 토기 중에는 井, 小, X, 工, 大, 卍자 모양이 새겨진 경우가 많답니다. 이를 두고 제작지와 제작자, 혹은 주문처를 표시한 것이거나 벽사(피邪·귀신을 쫓는 것)의 의미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최근 #문양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뜨고 있죠. ‘해시태그(hashtag)’ 운동인데요. 아시다시피 ‘해시태그(hashtag)’는 게시물에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기능이죠. 특정 단어 또는 문구 앞에 해시(#)를 붙여 관련정보를 한곳에 묶을 때 사용합니다.

안그래도 고구려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그릇에 새겨진 #표시가 대체 뭔지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 것 같다구요. 고구려인들이 ‘#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우十)’라 새긴 것이 해시태그 운동의 표시일 수 있다구요. 그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사진에 찍힌 ‘호우총 발굴조사’ 기념사진. 해방 후 최초의 고고학 학술발굴이었던 호우총 조사는 발굴주관은 한국, 발굴지도는 일본(아리미쓰), 발굴장비와 비용은 미국(군정청)이 나눠 맡은 국제발굴이기도 했다. 발굴현장에 김재원 국립박물관장 등 한국측 조사단원과 일본인 아리미쓰, 미국인 크네즈 대위 등이 모였다.|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제공

■화살통을 귀신가면으로 오해

한가지 여담을 소개해드리자면요. 호우총에서는 발굴자들을 평생 가위 눌리게 한 유물이 출토됐는데요.

나무로 만든 위에 옻칠을 했는데 눈알은 유리이고 그 홍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푸른빛이었으니 발굴자들이 소름끼칠 만했죠. 당시 연구자들은 그 유물을 ‘방상씨면’이라 규정하고 “방상씨는 웅피(熊皮)를 쓰고, 황금 눈 넷을 단 면을 쓰며 무기를 들고 역귀를 몰아내는 존재”라는 <주례(周禮)>를 인용했어요.

그러나 이 유물은 훗날 백제·가야지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화살통이었답니다. 화살통을 역귀를 몰아내는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호들갑을 떨었다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호우총 발굴은 광복 후 최초의 고고학적인 학술발굴이었고 발굴주관은 한국, 발굴지도는 일본, 발굴 장비와 발굴비용은 미국이 각각 담당한 최초의 국제발굴이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하나의 여담.

발굴이 끝난 뒤 김재원 관장은 일본인 아리미쓰를 지프에 태워 부산 부두까지 태워주었답니다. 아리미쓰는 한국 국립박물관의 환대를 받는 몇 안되는 일본인이었는데요. 1967년 방한 때에는 때마침 회갑(11월10일)을 맞아 한국측이 회갑연까지 베풀어 주었답니다. 1907년생인 아리미쓰는 2011년 향년 104살의 천수를 누리고 타계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그나마 해방후까지 한국의 최초 고고학발굴에 도움을 주었으니 그렇게 장수한 것이 아닐른지요.(이 기사를 쓰는데 장상훈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도움말과 자료 제공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파워볼

경향신문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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