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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2-20 14: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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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일단락…양측 모두 '실리' 챙길 전망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 모두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다.FX시티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또 ITC 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더는 진행될 소송이 없는 만큼 비경상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도 회복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 비용을 꼽았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정부의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등 다양한 악재를 마주하고 있는 메디톡스도 이번 합의로 숨통이 트였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휴젤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 1위 자리를 내줬다.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이노톡스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여러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3천500만 달러(약 380억원)를 2년에 걸쳐 지불하고 나보타 매출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또 신규발행된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천652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의 영업이익도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14억원으로, 전년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3억원보다 적자 폭이 약 147억원 확대됐다.

다만 합의 당사자에 대웅제약은 포함돼있지 않으며, 이 합의가 한국 및 타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 및 소송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영업비밀인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2017년 국내 법원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판매에 대한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1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통과 좌절
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발목 잡혀
국회·경기도 여론조사 찬성률 90%
의료범죄 속출에도 국회의원 뒷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수술실CCTV법이 좌절됐다. 야당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발목을 잡았다.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성범죄, 환자 모욕 등 꾸준히 보고돼 온 의료계 일탈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인 수술실CCTV 설치요구를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묵살한 셈이다.

의료사고 유족들의 요구에도 그간 야당에 책임을 떠넘겨온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본지 2020년 12월 5일. ‘[단독] 찬성한다던 의원 다 어딨나··· 넘어진 수술실CCTV법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 환자가 원할 경우 열람해 의료진의 일탈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끝내 좌절됐다. 의료사고로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병원이 CCTV 열람 및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난감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지만 입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fnDB

■좌절된 수술실CCTV법, 수술실은 불가침?
20일 국회에 따르면 수술실CCTV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직후 철회되는 등 진통을 앓았던 수술실CCTV법은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며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수술실CCTV법은 19일 있었던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엔 대다수 의원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절충안마저 좌절됐다.

특히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안은 환자 유족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안임에도 정부가 절충안으로 내놔 비판이 나온 안이었다. 이 안까지 통과가 좌절된 상황은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입법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번에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술실 안에 설치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고 수술실 밖에 설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CCTV 설치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라며 "다각도로 의사들의 일탈행위를 규제하는 방법 중에서 부작용이 없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많지 않나"며 "표결로 해서 저 쪽만 다 찬성해도 법안이 통과되는데 계속 우리가 막는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수술실CCTV 설치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청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수술실CCTV법은 다시금 좌절되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취임 이후 핵심공약으로 수술실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자체 차원의 정책추진에 한계를 느껴 지난해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으나 국회는 이에 화답하지 않았다. fnDB

■뜨거운 여론에도 국회는 '나몰라라'
앞서 국회는 수술실CCTV 여론이 어떤지를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취임 후 수술실CCTV 설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경기도 여론조사에선 찬성의견이 90%를 훌쩍 넘기기도 했다. 수술실CCTV 확대정책은 84.1%의 지지로 경기도민이 꼽은 경기도의 잘한 정책 6위에 꼽히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전원에 친서를 보내 입법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수술실CCTV 설치는 수술실이란 폐쇄된 공간에서 의사 등 일부 의료인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난 2013년 발생한 그랜드성형외과 여고생 사망사건, 이후 이어진 이 병원 유령수술 사건, 2016년 작은얼굴성형외과에서 공장식 유령수술로 사망한 권대희 사건 등 거듭된 일탈행위에 입법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고 권대희씨 모친인 이나금씨가 수년 째 1인시위에 나서 공론화됐고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기도 했다. 해당 법엔 권대희법이란 별칭이 붙기까지 했다.

이나금씨는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전문가인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공신력 있는 증거를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며 "의사선생님들도 차에 블랙박스가 있을 거고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면 어린이집 CCTV가 있어서 믿고 맡길텐데 왜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이어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국민 대표라는 분들이 나서서 달자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수술실에 마취된 환자가 성범죄를 당하고 의사가 바뀌어 자격없는 사람이 대신 신체를 다루는 일에 제동을 걸자는데 왜 국회가 반대하나"하고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 명단>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이상 더불어민주당),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이상 국민의힘), 최연숙(국민의당), 전봉민(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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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의 닥터To닥터

최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구형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15~19% 오르는데다가 가입 심사도 까다로워졌다며 가계 부담을 걱정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보험료 인상이 갑자기 대폭 이뤄진데다가,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듯하다.

의료실비보험이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크고 작은 질병, 상해, 입원 및 통원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파워볼게임

우리나라에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였고 법정 본인부담금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6.1%이었는데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환자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도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장려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실비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첫번째, 보험료가 인상되면 피보험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병원에 갈 일이 적은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고, 병원에 갈 일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입하는 역선택현상으로 인하여 실손보험제도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둘째,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병원을 찾더라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의료실비보험비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서 환자들이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하여 입원해 검사하기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셋째,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겐 비급여 검사나 고가의 검사를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없이 고가의 진료를 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백내장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넷째, 의료실손보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때에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겹쳐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지출과 의료실비보험회사의 비용을 팽창시켜 국민건강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손해율(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청구한 보험금을 뺀 비율)이 129.6%로 전년보다 5.6%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영향인지 2012년 초만 하더라도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30여개에 달하지만 2020년 초에는 19개 사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가입자의 가입적격여부를 좀 더 엄격히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의료실비보험 공제액에 상한을 두어 의료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였고, 의료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을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의료실비보험 피가입자들의 이중 혜택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간 횟수만큼 실손의료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입원료 일반원칙 급여기준'을 신설하여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입원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실손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실손보험회사의 도덕적해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기 의료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구조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보장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자 2009년 정부는 의료실손보험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때 보험사들은 일제히 더 이상 100% 보장해주는 상품은 출시되지 않는다며 막차를 타라는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피보험자들을 모으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예상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자 이제 와서 의료실손보험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실손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탄생한 일종의 미봉책으로서 이미 생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실손보험제도를 없애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실손보험제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민간보험회사들이 합리적 보장 분류, 엄격한 실사 시스템 마련, 질병 예방 활동 등 철저한 비용 절감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형 의료손실보험은 수 십 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는데, 그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금의 손익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보험사의 편의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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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과거 물 흔적 띠는 '예제로 분화구'에 착륙



화성 탐사 로버가 촬영한 착륙지점 주변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미국 화성 무인 탐사차(로버)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화성 생명체 존재 여부에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아틀라스V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약 4억7천100만㎞ 비행 끝에 화성에 도착했다.

20일 과학계에 따르면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18일(현지 시각) 화성 적도 인근 고대 삼각주로 여겨지는 예제로(Jezero) 분화구에 퍼서비어런스를 착륙시켰다.

이번 퍼서비어런스의 화성 탐사는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한다.

NASA는 이후 추가로 탐사선을 발사해 퍼서비어런스가 보관하는 샘플을 수거하고 2031년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다.

동시에 지구에서는 고성능 장비를 활용해 화성의 생명체 흔적을 탐색한다.

특히 퍼서비어런스는 지금껏 NASA가 화성으로 보낸 탐사 로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성능이 좋다.

퍼서비어런스에 탑재한 장비도 고성능이다. 퍼서비어런스는 카메라 19대와 마이크 2대, 2m 길이 로봇 팔, 레이저, 드릴 등 고성능 장비를 실었다.

고성능 마이크로는 화성 착륙 음성과 화성의 바람 소리 등을 녹음할 계획이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예제로 분화구도 생명체 흔적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고대에 강물이 흘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화성 탐사 로버는 좀 더 좋은 장비를 싣고, 생명체 흔적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에 착륙한다는 점이 이전 화성 탐사 로버와의 차별점"이라며 "예제로 분화구는 과거 물이 있었던 흔적을 띠어 생명 흔적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화성 착륙 열흘 앞둔 미 탐사선 퍼서비어런스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양계 네 번째 행성인 화성은 표면 온도가 영하 20도로 극히 낮고 기압도 지구의 150분의 1에 불과하다.

생명이 살기 혹독한 환경이지만 수십억 년 전에는 화성의 기온이 따뜻했고 바다와 호수 등 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국 외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중국도 화성탐사선을 쏘아 올리면서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 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화성 탐사를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 화성 탐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화성 탐사를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한국은 우선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달 탐사를 목표로 한다.

화성이 달보다 지구와 훨씬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달 탐사가 먼저 이뤄져야 화성 탐사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2022년 달 궤도선을, 2030년에는 달 착륙선 발사를 계획 중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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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 비평 않겠다" 선언 29일만에
"총풍(銃風) 북풍(北風) 뇌 공포 영역 활성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9일 "선거때 총풍(銃風) 사건, 북풍(北風)사건, 이런 공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하는 사건을 만들어내면 보수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알릴레오'에 나와 한나 크리츨로우의 '운명의 과학' 도서 비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유튜브 알릴레오 캡쳐

유 이사장은 "나치는 의사당에 불을 질러놓고 테러리스트가 한 것처럼 꾸며 어마어마하게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선거로 집권했다"며 "1·2차 세계대전이나 1920년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가 겪었던 내전 등을 생각해보면 '인간은 저주받은 동물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느낌이 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뇌는 선천적으로 보수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과 균형을 잡기 위해 또 다른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바로 새로움을 탐구하고 추구하고 싶은 욕구다'라는 책 구절을 꼽으며, "이 문장이 위로가 됐다. 세상이 빨리빨리 안 바뀌는 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구나"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 혁명의 원천이라고 얘기했는데 베블런은 반대"라며 "(소스타인 베블런이 쓴 책 '유한계급론'을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화할 동기가 없는 경우에 보수적이 되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람들은 생존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해서 신념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 못해 보수적으로 된다"며 "설득력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 관찰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이 '총풍, 북풍'을 언급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감사 직전(2019년 12월)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고 했고, 청와대는 "북풍공작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달 지난 22일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하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지난 19일은 유 이시장이 사과를 한 지 29일째 되는 날이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유튜브 알릴레오 캡쳐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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