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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2-19 13: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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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일(가운데)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대협 제공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맞서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종 OTT 3사는 문체부에 업계와 소통에 나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파워볼게임

1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이달 초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데 따른 반발이다.

OTT음대협, 문체부에 행정소송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 수정해야

넷플릭스 구조 달라 비교 안 돼”

문체부 “이용자 기호 따라 서비스

방송사 요율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한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시작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국내 OTT업체에도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사용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OTT업계는 징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두 단체의 대립은 한음저협이 낸 개정안을 지난해 말 문체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OTT업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 승인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대표 OTT 3사인 웨이브, 티빙, 왓챠. 각 사 제공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대표 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체부 제공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음악사용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는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기 때문에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면 ‘이중 징수’라는 것이다.

또 국내 OTT를 저작권료 체계가 다른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다. 저작권의 이용자이자 권리자인 셈”이라며 “넷플릭스가 한음저협에 음악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저작권자인 넷플릭스가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료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OTT는 영상 제작 저작권이 창작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나 케이블TV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문체부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방송사와 같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OTT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올해 저작권료 1.5%를 우선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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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동안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1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미국 국립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파워볼게임

NCHS는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 인구의 기대수명이 77.8세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종간 기대수명 격차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미국내 비(非)히스패닉 흑인 인구의 기대수명은 비히스패닉 백인 인구의 약 3배인 2.7년이 줄어들었다. 히스패닉 인구의 기대수명과 비교했을 땐 1.9년이 단축됐다.

CNN은 최근 몇 년 새 흑인과 백인 간 기대수명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였지만 이번 수치는 이런 추세를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더딘 속도지만 높아지고 있었고 줄어든 적은 드물었다며 특히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2014~2017년에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3분의1년이 줄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49만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l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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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가덕도 특별법 잠정 합의…필요시 예타 면제”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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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이사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 심의와 의결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ESG 경영 체계를 가속화한다. 환경,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논의를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맡겨 ESG 대응·관리 역량과 함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에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편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ESG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해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이와 같은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총 안건을 확정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등 3사는 각각 지난 2015년 이후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역할에 더해 ESG 분야로 안건 논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EGS 정책 및 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향후 ESG 경영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이자,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 등 3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그룹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협력사와의 상생, 주주 친화 경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40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으며, 기아 또한 ESG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제품 개발 투자와 신규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의 ESG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주요 기업별 ESG 등급 평가에서 현대차 등 3사는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됐으며, 현대모비스는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심의·의결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게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사전 검토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효성 및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고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ESG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해 시장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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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코로나19 전수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창우 류형근 기자 = 공공기관 광주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에 이어 삼성전자 광주 3공장 직원이 추가 감염돼 연쇄감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기준 삼성전자 3공장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1971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병상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1971번 확진자는 전날 감염이 확인된 광주1966번의 밀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1966번은 지난 16일 감염된 공공기관 확진자 광주1955번의 가족이다.

이들은 설 연휴 기간 가족모임 이후 확진된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삼성전자 3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 공장을 폐쇄하고 긴급 방역작업과 함께 역학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390여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으며 200명 음성, 2명 양성, 나머지는 19일까지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이로써 공공기관 확진자의 가족과 동료 등 9명, 삼성전자 3공장 2명 등 총 11명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연쇄감염으로 보고 최초 감염자를 찾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며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밝혔다.파워볼

이어 "전파 경로가 5인 이상 가족간 모임으로 확인될 경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 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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