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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1-14 17: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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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자 삽으로 위협"…정당방위 주장
정신질환 앓아 망상…치료감호 명령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 마을 이장을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할 것을 명령했다.

정신분열증 등 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에서 이장 B씨(68)를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정신과 몸을 지배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심한 망상에 빠져 논으로 향하던 B씨에게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고, B씨가 무시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내려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삽으로 위협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엔트리파워볼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B씨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평소 심각한 망상에 빠져 B씨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지속적인 투약과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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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용 `나파벨탄` 2상 성공

첫 중증치료제 1월 허가 신청
나파벨탄 10일 투여 61% 회복
표준치료군 11%만 증상 개선

경증환자 셀트리온 `렉키로나`
중증은 `나파벨탄`으로 치료


종근당이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제로 개발한 '나파벨탄'이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종근당이 이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사용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지난해 말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낸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들 제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경증환자(렉키로나)와 중증환자(나파벨탄)용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종근당은 "코로나19 중증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2상의 다양한 임상적 지표를 평가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다"며 "통계적 유의성을 판별하는 지표인 'p-value' 수치가 0.05 이하이면 과학적으로 신약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번 임상 결과 수치는 0.0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지난해 8월 러시아 보건부에서 임상 2상을 승인받아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해당 임상 2상에서 종근당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0일간 환자 절반에게 나파벨탄을 투여하고, 나머지 환자에게는 기존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산소치료를 하는 표준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조기경보점수(NEWS)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환자 36명에 대해 나파벨탄이 표준치료군 대비 뛰어난 증세 호전·회복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기경보점수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폐렴 치명도를 예측하는 지표인데, 7점 이상이면 사망 확률이 일반인 대비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근당에 따르면 나파벨탄을 투약한 10일간 이들 고위험군 환자 중 61.1%가 증상 개선율을 나타냈다. 반면 표준치료군의 증상 개선율은 11.1%에 그쳐 나파벨탄 투여군의 증상 호전율이 6배나 높았다. 특히 나파벨탄 투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상 개선 비율이 한층 높아진 점도 주목된다. 전체 임상 기간인 28일 동안 나파벨탄을 투약한 중증환자 중 증상이 개선된 비율은 94.4%에 달했다. 같은 기간 표준치료군 환자들의 증상 개선율은 61.1%였다.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도 나파벨탄 투약 환자들은 평균 10일이었고, 표준치료군은 14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종근당은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나파벨탄을 투여한 결과, 표준치료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2.9배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파벨탄 투약 환자 중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표준치료군에서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사례가 4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종근당은 "나파벨탄이 고위험 환자군에서 증상 악화에 따른 사망 환자 발생을 막아주는 약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 고위험군 환자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파벨탄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러시아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식약처에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와 임상 3상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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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을 확정 지은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으로부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밖에 박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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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오도료 이용 선박, 연료 절감과 속도 개선 효과
공과대 조선해양공학과 이인원·박현 교수팀, 2015년 개발한 FDR-SPC 저마찰 방오도료 적용
실제 바다에서 속도 3.7% 개선, 11.7% 연료 절감 효과…경제적·환경적 활용 기대
[부산CBS 박창호 기자]

부산대 연료절감 도료 적용 선박.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초대형 선박의 표면에 칠하는 도료만 바꿔도 바다에서 선박의 속도가 개선되고 이에 따른 연료 절감 효과를 무려 11% 이상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조선해양공학과 이인원·박현 교수팀은 저마찰 선박 방오도료를 재화중량 17만6천 톤급 벌크선*에 적용해 실제 해역 운항 시 3.7%의 속도 개선 효과(연료 절감 효과 11.7% 상당)를 검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월 13일자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부산대가 개발한 연료절감형 방오도료를 적용한 선박의 5년간 실제 해역 운항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부산대는 2015년부터 실선 적용을 염두에 두고 방오도료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제품 적용, 이번에 발표한 국제 표준에 의한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까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해 왔다.

'방오도료'는 해조류나 패각류 등의 해생물이 선체 혹은 해양구조물 표면에 착생하는 오손현상을 막는 선박도료다. 해생물이 선체에 착생하면 선체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해 물과의 마찰저항이 증가한다. 소요동력과 연료소모가 커지고 동일한 속력에서는 선속이 줄어드는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선박 방오도료는 물속에 잠기는 표면에 도장해 해생물 착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료로서 모든 선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마찰저항은 선박 전체 저항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선박의 마찰저항을 10% 줄이면 연간 47억 달러(한화 5조 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이인원·박현 교수팀은 앞서 2015년에 저마찰 방오도료를 개발해 해생물 착생으로 인한 저항 증가를 막는 종전의 방오도료 개념을 확장, 해생물이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도료에 비해 마찰저항을 줄이는 신기술을 구현했다.

이는 마찰저항을 감소시키는 신소재 고분자 수지인 FDR-SPC (Frictional Drag Reducing Self-Polishing Copolymer)를 2015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연구팀의 방오도료에 적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부산대 이인원·박현 교수팀. 부산대 제공

FDR-SPC는 마찰저항의 주요인인 난류 소용돌이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고분자 저항저감 성분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고분자 물질인데, 물과 접촉하면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고분자 저항저감 성분을 일정한 속도로 수중으로 방출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FDR-SPC는 매끈한 표면보다 마찰저항이 13.5%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이인원·박현 교수팀은 FDR-SPC를 기반으로 한 저마찰 방오도료를 개발해 해상 및 선박 침적 시험으로 방오성능을 시험했으며, 조선소 현장 평가를 통한 선박 도장 공정 호환성 시험 등 실선 적용성을 검증했다.

아산화동(Cu2O) 방오제를 함유하지 않는 이 방오도료를 2015년 11월 재화중량 17만6천 톤급 벌크선(길이 292m)의 수선 하부 전체 면적에 도장한 시점 이전 1년과 이후 4년, 총 5년간 실 해역 운항 데이터를 수집, 선박의 속도 성능을 분석한 결과가 이번 논문에 게재된 것이다.

이번 논문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선박의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류와 바람, 파도 등의 기상 조건의 영향을 제거하고 선박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표준인 ISO19030을 기반으로 저마찰 방오도료가 적용된 선박의 실해역 성능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둘째, 3년의 간격을 두고 첫 번째 운항 기간에는 저마찰 방오도료, 두 번째 운항 기간에는 일반 방오도료를 적용함으로써 입거수리(정기검사) 직후의 동일한 선박 상태에서 방오도료만 교체된 객관적인 비교평가 조건을 재현했다.

이 논문에는 2014년 12월부터 약 5년간 570만 회에 걸쳐 계측된 선박 운항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기술돼 있다.

저마찰 방오도료와 일반 방오도료가 도장된 직후 각각 1년간의 데이터만을 상호 비교한 결과, 저마찰 방오도료를 도장했을 때 선속이 평균 3.7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동일 선속으로 환산하면 소요 동력과 연료 소모량이 11.7%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동일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종전 수준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 국제적 규제 적용에 나서고 있다. 23,000TEU 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일일 연료 소모량은 약 230톤, 일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20톤에 달한다. 연구팀의 저마찰 선박 방오도료를 이러한 선박 단 한 척에만 적용해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2만 톤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승용차 3,5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에 필적한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이인원 교수는 "선박의 마찰저항을 줄였을 때의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파급 효과 때문에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기술이 제안돼, 실험실 내 이상적인 평가 환경 속에서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다수 출판됐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 연구들이 방오성능이나 선박 적용성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어 제한된 사례만이 제품 응용이나 실선 적용까지 진행됐을 뿐, 이번 연구와 같이 완벽한 실선 성능 비교 검증 환경을 재현해 시험한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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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22일까지 서면 감사를 진행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대면 감사도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의원 등이 청구한 사안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 6월 이미 결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 통상 이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낸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도 별개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에서 했지만, 이번엔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야당 주변에선 "감사원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여당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 11일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절차적 문제만이 대상이었다. 국회의 감사청구서에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감사 대상에 없었다.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는 큰 관련이 없는데, 여당이 갑자기 감사원을 공격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등의 공격을 했다.파워사다리

김기환·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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