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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0-07-29 10:5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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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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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고속처리됐다. 현 국회 구조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이다.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를 위해 전입신고 양식이 개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를 관철했다.

법안에선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따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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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당 지역을 수도권과 세종시로, 주택은 임대료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우선 수도권과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대상 지역을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택은 해당 지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우선 과태료를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평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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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은 이를 통해 임대료 정보를 비교하면서 동네의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택을 고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했던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임대 주택으로 추산되는 731만 가구 중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28% 수준인 205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 정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참고하면서 조세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 과세의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당초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으나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banana@yna.co.kr

<앵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30일)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수민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캐스터>

제주도는 장마가 끝이 났지만 오늘과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에 또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먼저 보시면 아침에 강하게 내리던 서울의 빗줄기는 지금 많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충북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50mm가량의 강한 빗줄기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특보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비구름대를 따라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북 제천과 단양, 대전 그리고 전북과 전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장마가 끝난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또 발효 중입니다.

이미 전남 영광에서는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리면서 150mm가량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퍼붓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이 많게는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남부, 전북과 경북 북부 지역에 30~80mm가량의 비가 앞으로도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중부 지역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장마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스포츠월드=인천 이혜진 기자] 윌슨의 투구 동작, 갑자기 왜 이슈가 됐을까.

LG와 SK의 맞대결이 펼쳐진 28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 한창 피칭을 이어가던 타일러 윌슨(31·LG)의 투구가 도마 위에 올랐다. 5회말이었다. 선두타자 최지훈 타석 때 윌슨이 초구를 던지자 구명환 주심이 타임을 선언했다. 투구 시 세트포지션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에 대해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이야기는 길어졌고 류중일 감독까지 나섰다. 잠시 후 경기를 재개했지만 윌슨은 공 한 개를 던진 뒤 다시 멈춰야 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윌슨은 올해로 3년째 KBO리그 무대를 밟고 있다. 그동안 쭉 같은 투구 폼을 유지했다. 별다른 제재 또한 받지 않았다. 더욱이 심판진이 윌슨의 투구 동작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5회였다. 그래서인지 윌슨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심판위원회는 “경기 중 3~4차례 코치 등을 통해 이영재 팀장이 규칙위반임을 언급했다”면서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윌슨이 자세를 고치지 않았고 결국 경기를 중단하고 주의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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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의 투구 폼이 처음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1일 수원 KT전이다. 당시 이강철 KT 감독은 윌슨의 투구 동작에 보크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기 도중 항의했다. KBO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규칙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주자가 없는 상황에선 해당 동작을 용인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강철 감독은 규칙대로 할 것을 요청했고. 심판위원회는 윌슨과 투수코치에게 앞으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윌슨의 말은 조금 다르다. 윌슨은 경기 후 방송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주 KT전에서의 컴플레인에 대해 (당시 경기) 주심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피칭 매커니즘과 딜리버리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조정기간을 가지며 변화를 줄 예정이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선 듣지 못했다. 이 부분을 공론화하고 이슈화하고 싶진 않다. 2018년부터 투구 폼 변화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중일 감독은 정리를 끝낸 뒤 30일 경기 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hjlee@sportsworldi.com
'고요한 M' 선보여..SKT 개발한 청각 장애인 운전 지원 시스템 장착
SK텔레콤이 코액터스와 함께 청각 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고요한 모빌리티'(고요한 M)을 29일 발표했다.(SKT 제공) © 뉴스1

SK텔레콤이 코액터스와 함께 청각 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고요한 모빌리티'(고요한 M)을 29일 발표했다.(SKT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액터스와 함께 청각 장애인 기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고요한 모빌리티'(고요한 M) 서비스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고요한 M은 지난 5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다.

고요한 M의 운전 기사 15명 전원은 청각 장애인이다. 오는 8월1일부터 SK텔레콤이 개발한 청각 장애인 운전 지원 시스템이 장착된 SUV차량 10대로 운행을 시작한다.

◇고요한 M, 첨단 ADAS 기술 적용…"청각 장애 기사에 실시간 주행 정보 제공"

이번 고요한 M에는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SK텔레콤의 청각 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연계한 T케어 스마트워치를 고요한 M 전 차량에 탑재했다.

ADAS는 카메라와 지능형 영상 장비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주행 정보를 인지하고 판단해 위험요소 발생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보조 시스템이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일반 ADAS는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웠다. 위급 상황 발생시 의사소통의 한계로 구호 요청이 힘든 문제점도 있었다.

SK텔레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장비를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를 마쳤다.

일반 ADAS가 차선 이탈, 전방 추돌 경고 등의 실시간 주행 상황을 청각 및 시각 정보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청각 장애인 맞춤형 ADAS는 T 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손목의 '진동'으로도 동시에 알림을 전달한다.

또 SK텔레콤은 위급 상황을 대비해 경찰청과 '긴급 SOS' 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 기사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위치와 현장 상황이 112에 전달된다.

(SKT 제공) © 뉴스1

(SKT 제공) © 뉴스1
◇고요한 M, T맵 택시에서도 만난다…"차량 및 기사 규모 확대할 것"

이번 고요한 M은 코액터스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코액터스 측은 "신규 모빌리티 고요한 M의 기사 직접 고용 체제, 전액 월급제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코액터스는 차량 및 운전 기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액터스는 타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차별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고요한 M은 Δ선호 드라이버 설정을 통해 본인이 만족했던 기사의 배차 선택 Δ차량 내부에 와이파이, 충전기 설치 Δ주기적 내·외부 소독을 실시 등을 통해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고요한 M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T맵 택시'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양사, 지난 2018년부터 협력…"ICT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할 것"

한편 양사는 지난 2018년부터 청각 장애인 택시기사를 위한 '고요한 택시'로 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T맵 택시에서 청각 장애인 기사들을 위한 Δ콜 인입 및 배차 시 깜빡이 알림 기능 Δ배차 알림 팝업 Δ메시징 기능 등을 추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협력해왔다.

여지영 SK텔레콤 오픈 콜라보 그룹장은 "당사와 코액터스와의 동행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ICT기업과 소셜 벤처와의 대표적 협업 사례"라며 "5세대(5G)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SK텔레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직영 운송 서비스인 고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제2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로 청각 장애인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승객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ris@news1.kr

한화리조트 산정호수 안시 객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업계 최초로 투숙 인원에 따른 요금 차등화 전략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국내 소수 여행객 수요를 잡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리조트는 객실 타입에 따른 정원(5인·7인)으로 객실 요금을 책정하지만, 이번 차등화 전략은 소수 여행객을 위해 투숙 인원에 따라 객실 요금을 차별화했다. 2인 이하로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주중에 한해 기존 가격 대비 최대 48% 할인된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

투숙 인원에 따른 가격 차등화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8곳의 한화리조트에서 선보이며, 가격은 양평 6만5000원, 백암온천 6만5000원, 수안보온천 7만5000원, 해운대, 제주 7만9000원, 산정호수 안시 8만4000원, 설악 쏘라노, 경주 8만8000원 등이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잔여객실에 한해 사전 예약 후 투숙 가능하다. 리조트 이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프리미엄, 가성비, 안전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면서, “투숙 인원수에 따른 요금 차등화 전략을 통해 소수 여행객 유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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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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