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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0-07-23 15:24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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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강기정→박수현, 김유근→서주석 유력…8.29 전당대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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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기정(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2019.11.11. dahora83@newsis.com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선이 곧 이뤄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 악화가 이번 비서진 개편의 핵심 이유다.

부동산 이슈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탓이다.

인사 검증 등을 고려했을 때 비서진 개편 시점은 다음주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누가 바뀌나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기정 정무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강 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전 의원, 김 차장의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 거론된다.

김연명 사회수석 역시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김 수석은 2018년 11월 임명된 현직 최장수 수석비서관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일부 비서관급 인사 역시 일어날 수 있다.
잔류로 가닥잡힌 민정수석
21일까지만 하더라도 김조원 민정수석을 둘러싼 교체설이 끊이지 않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비서실에 이달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 2주택자(강남·송파)인 김 수석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 역시 있었다.

22일 상황은 반전됐다. 김 수석이 자신의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것. 자연스럽게 유임설로 무게추가 기울게 됐다. 김 수석의 청와대 잔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민심 이반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큰 카드는 물론 대통령비서실장 교체다. 노 실장이 다음달이면 임기 20개월에 접어드는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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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무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임기 20개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대통령비서실장직은 고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자리이기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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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07.26. photo1006@newsis.com
현재까지는 노 실장의 '유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단은 총선 승리 이후 구축된 안정된 체제를 큰 틀에서는 유지한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후임자도 당장 마땅찮다. 노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돼 온 인사들이 현안에 발이 묶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떠안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변수를 만난 학교·입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9월 이후 장관급 인사 있을까
하지만 여권에서는 하반기 중 비서실장 교체가 이뤄질 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는 비서실장 교체 및 개각이 거론될 수 있다는 것.

비서진 개편으로도 민심이 진정이 안 된다면 이 시간표가 빨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9월에 비서실장 교체, 혹은 일부 장관들에 대한 개각 등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장관급에 대한 인사는 전당대회 이전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전당대회 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 이유 등 기록 없어 결국 서훈취소 대상 없음 결론


[서울경제] 정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훈·포장을 받은 군 인사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추진했지만 해당 대상자가 없어 이들의 훈·포장을 박탈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52명에 대한 공적을 조사했지만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서훈 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군사반란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이미 12·12군사반란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됐고,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나머지 52명에 대한 공적조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이유(공적)가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 있으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52명에 대한 행안부 상훈 기록에는 ‘국가안전 보장 유공’으로만 기재됐다”며 “국방부 일반명령에는 훈격·소속·계급·군번·성명·수여 일자만 기록돼 있어 이들이 5·18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의 공적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며 “하지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 공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행안부에 훈·포장 박탈 대상자는 없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서훈을 취소하려 했지만 기록이 없어 결국 이들의 훈·포장은 남아 있게 됐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2019년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세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세입자는 관리인이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입자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B씨의 방 앞에 뒀다.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신고한 동생의 말에 근거, 방화에 무게를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다음 날 오후 5시께 전주의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월세를 냈는데 B씨가 밀린 월세 세 달분 75만원을 독촉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14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사 담당자 역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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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참혹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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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지현 기자]

방송인 이세영이 일본인 연인에게 애정을 전했다.

이세영은 7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며,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줄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지나간 사람에 얽매이지 않으며 앞으로의 상처를 더욱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다툼을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야 하며, 사계절 내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것"이라며 "사랑은 지치고 힘들 때 아니라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정함을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눈부시게 지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세영은 "오늘부터 딱 #1년전 #1년전오늘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사랑해요"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게재된 사진 속에는 서로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는 이세영과 남자친구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세영은 일본인 남자친구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사진=이세영 인스타그램)
도공, 안성휴게소서 유관기관 합동 사고예방 캠페인

[서울=뉴시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23일 안성휴게소에서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서 안전띠 착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고속도로 교통사고 67%는 졸음·주시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교통 유관기관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 중 729명이 졸음·주시태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과속 128명(11.9%), 무단보행 38명(3.5%), 차량결함 28명(2.6%), 역주행 16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사망자 중 291명(27.0%)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523명으로 절반가량(48.5%)을 차지했고, 승용차 450명(41.7%), 승합차 103명(9.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안성(서울방향)휴게소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최근 5개년 교통사고를 분석해 졸음·주시태만,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사고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이나,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 중 피곤하고 졸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계속 틀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다.

도로공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졸음 취약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을 실시해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모든 졸음쉼터에 하계기간 동안 임시 그늘막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띠 착용도 필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2019년 안전띠 착용률 실태를 보면 앞좌석은 90% 이상인 반면, 뒷좌석은 65%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관성에 의해 창문을 뚫고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의 충돌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가철은 특히 가족이나 친구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차량에 탑승하기 때문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며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 카시트나 부스터시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호우로 인한 빗길운전도 휴가철 사고 발생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올 장마철(6~7월)에도 고속도로 빗길 사망사고(8명)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빗길에서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감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길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도 증가하는데, 시속 50km로 주행 중 제동했을 때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거리가 마른 노면에 비해 최소 1.6배 증가한다.

이에 따라 빗길에서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50% 이상 추가 확보해 미끄러짐에 의한 추돌사고에 대비하고, 최고제한속도에서 20~50%까지 감속 운행해야 한다.

운행 중 갑작스러운 폭우 등으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안전한 곳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좋고, 노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감속 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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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즐거운 휴가를 위해 출발 전 전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 중 졸리면 꼭 쉬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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