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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2-19 13: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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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일(가운데) OTT음대협 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OTT음대협 제공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맞서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종 OTT 3사는 문체부에 업계와 소통에 나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동행복권파워볼

18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사로 이뤄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이달 초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한 데 따른 반발이다.

OTT음대협, 문체부에 행정소송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 수정해야

넷플릭스 구조 달라 비교 안 돼”

문체부 “이용자 기호 따라 서비스

방송사 요율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한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며 시작됐다. 한음저협은 당시 국내 OTT업체에도 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사용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OTT업계는 징수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0.625%를 제시했다.

두 단체의 대립은 한음저협이 낸 개정안을 지난해 말 문체부가 수정 승인하면서 OTT업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됐다. 문체부가 지난해 말 수정 승인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 저작권 요율을 올해 1.5%부터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대표 OTT 3사인 웨이브, 티빙, 왓챠. 각 사 제공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대표 OTT 3사가 음악저작권 요율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문체부 제공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국내 영상물 간 다른 저작권 체계 △이중징수 문제 △절차적 위법 등을 이유로 음악사용료 징수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체부가 OTT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저작권료 징수 대상 콘텐츠 범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는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가 완료된 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은 보통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승인이 한꺼번에 완료되기 때문에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면 ‘이중 징수’라는 것이다.

또 국내 OTT를 저작권료 체계가 다른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투자해서 만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다. 저작권의 이용자이자 권리자인 셈”이라며 “넷플릭스가 한음저협에 음악 사용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저작권자인 넷플릭스가 수수료를 제외한 저작권료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내 OTT는 영상 제작 저작권이 창작자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나 케이블TV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문체부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방송사와 같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OTT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라 올해 저작권료 1.5%를 우선 한음저협에 내야 한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소통의 부재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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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학계, 급진좌파에 경도…'트럼프 친구' 아베에 대한 일본인 지지 이해못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Harvard Law School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역사 문제뿐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일본 우익 세력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8일(현지시간) 입수한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일본의 2020년: 편협한 미국 학계 이해하기'에는 그의 정치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산케이(産經)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저팬 포워드에 게재된 이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일단 자신이 속한 미국 학계가 이념적으로 급진 좌파에 경도됐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직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를 언급했다.

그는 "누구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베 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완전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학계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라고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중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부분
(JapanForward 캡처)


그는 "미국 대학에선 위험할 정도로 관용성이 사라졌다"며 "아베와 트럼프가 굳은 연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학교수들은 아베를 경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념적으로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많은 교수는 양식 있는 유권자들도 트럼프에게 투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파워볼엔트리

그러면서 "일본의 양식 있는 친구들에게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미국 교수들은 일본인들이 트럼프의 친구인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램지어 교수는 미국 대학이 급진 좌파에 경도됐다는 근거로 정치헌금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예일대의 경우 교직원이 낸 정치헌금의 97%, 하버드대는 85%가 민주당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미국 학계를 비판하는 이 기고문에도 혐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중 위안부와 탄광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
(JapanForward 캡처)


미국 학계가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 편을 드는 것은 이념 때문이라면서 "미국 교수들은 위안부 납치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도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강제 징용해 탄광에서 일하게 했다는 증거 없는 주장도 받아들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이 된데 이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하고 재일교포 차별을 정당화하는 등 혐한적 인식을 담은 논문을 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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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활공구와 빔프로젝터, 예초기, 카시트 등의 문화·여가·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을 시작한다. /남원시 제공


생활공구·문화·여가·육아용품 8종 무료 대여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생활공구와 빔프로젝터, 예초기, 카시트 등의 문화·여가·육아용품 무료 대여 사업을 시작한다.

19일 남원시에 따르면 죽항동 기업은행 맞은편 흑돼지먹자골목에 위치한 (구)부채박물관 내 청년마루 1층에서 공구대여점을 2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새로이마을관리협동조합은 2020년 5월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조합원 역량강화와 더불어 창업에 필요한 물품 8종 58세트를 준비했고, 작년 12월에 국토부 인가를 득했다.

새로이마을조합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인 '문화와 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愛'사업을 통해 육성된 도시재생경제조직 중 하나이다.

남원시는 이번 공구대여점을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3개월정도에 한해 센터에서 무료대여를 하지만, 향후 6월부터는 새로이마을조합에서 매입단가 5%선에서 유료 대여할 계획도 갖고 있다.

공구대여점은 시범운영기간중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여업무를 지원하며, 공구대여는 남원 시민 누구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물품 대여를 원하는 경우,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문의해 대여가능 품목과 대여 절차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수령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대여 가능 품목의 종류와 수량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새로이마을조합이 다양한 지역사업 수행 등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이 사업에 재투입, 다채로운 용품들을 구비할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남원시민들의 문화·여가·육아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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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이사회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책 심의와 의결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ESG 경영 체계를 가속화한다. 환경,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논의를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맡겨 ESG 대응·관리 역량과 함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현대모비스는 18일 주주총회 소집 공시에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현대모비스는 새롭게 개편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ESG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해 ESG 경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도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이와 같은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는 주총 안건을 확정하고 공시할 계획이다.

현대차 등 3사는 각각 지난 2015년 이후 내부거래 투명성 확보, 주주권익 보호, 대규모 투자 검토 등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소통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역할에 더해 ESG 분야로 안건 논의 범위를 넓혀 회사의 EGS 정책 및 계획, 주요 활동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향후 ESG 경영의 실질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G는 기업의 생존 필수 요소이자,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차 등 3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그룹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협력사와의 상생, 주주 친화 경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40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으며, 기아 또한 ESG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제품 개발 투자와 신규 친환경차 개발 및 판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 모비스의 ESG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주요 기업별 ESG 등급 평가에서 현대차 등 3사는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됐으며, 현대모비스는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 심의·의결 기능의 연장선상에서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 등에 대한 검토 권한도 갖게 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사전 검토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효성 및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고 수정, 보완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ESG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인류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해 시장과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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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체크인 화면서 확인 가능
‘숫자 4자+한글 2자’로 구성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사용
“유출 불안 없애 허위기재 차단”

오는 19일부터는 식당·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연락처를 수기로 남길 때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수기로 작성된 전화번호가 유출돼 악용되는 상황이 차단돼 허위 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화번호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12가34나’처럼 숫자 4자와 한글 2자 등 총 6자로 구성된 고유번호이며, 네이버·카카오·패스의 디지털무늬(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번 발급받은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쓴다.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필요할 때만 전화번호 환원돼 활용된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는 디지털무늬체크인을 하거나, 수기 장부에 개인안심번호나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다 보니,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며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유출 우려에 따른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시민사회-민간기업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코드포코리아(codefor.kr)’란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고, 디지털무늬코드 발급기관들이 디지털무늬체크인 화면 노출을 지원했다. 시빅해킹이란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을 말한다.파워사다리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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