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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1-14 17: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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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임차인들이 낸 원룸 보증금 수십억원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4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등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A씨와 사촌 동생 B(31)씨는 전세금 사기 범행을 위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면서 "C(60)씨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범행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파워사다리

다음 재판은 3월11일 오후에 열린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 없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원룸 광고를 보고 온 대학생 등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현황 및 선순위 대출금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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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을 확정 지은 것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만약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더해 총 22년간 수감돼야 하고, 출소일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3월이 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으로부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전 행정관은 조 의원의 지시를 받고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이 밖에 박 전 행정관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고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저와 같이 일하며 능력을 발휘했던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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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울트라 모니터 울트라파인(모델명: 32EP950)/사진제공=LG전자

LG전자의 첫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니터에 일본 'JOLED'사(社)의 패널이 탑재된다. 스마트폰에 이어 모니터 제품군에도 LG디스플레이 외 패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JOLED는 최근 성명을 통해 LG전자의 32인치 프리미엄 모니터 신제품 '울트라파인 올레드 프로'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OLED 모니터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OLED의 패널이 탑재되는 제품은 LG전자가 지난 11일(현지시간) 개막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1'에서 선보인 영상 제작 전문가용 모니터 신제품이다.

LG전자는 4K 해상도를 구현하는 신제품이 디지털 영화협회(DCI)의 표준 색 영역 'DCI-P3'를 99% 충족하고 '트루 10비트'를 지원해 10억여개 색상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모니터 화면 색상과 실제 색상 차이를 보정해주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도 탑재됐다.

JOLED에 따르면 이 패널은 800만개 이상 픽셀을 개별 제어하는 '디밍' 방식으로 10만대1 명암비를 갖췄다.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빛 번짐 현상을 해결했다.

JOLED는 일본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다. 2015년 1월 일본 정부 주도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와 재팬디스플레이(JDI), 소니, 파나소닉 등이 합작해 만든 올레드 전문 기업이다. 2016년 JDI가 INCJ 지분을 추가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JOLED는 최근엔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 패널 시장에선 삼성디스플레이에, TV용 대형 패널에선 LG디스플레이에 밀려 중형 패널 시장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OLED 모니터를 내놓으려는 LG전자와의 JOLED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으로 외신은 분석했다.

한편 LG전자는 최근 LG디스플레이 외에도 패널을 공급받는 업체를 늘리고 있다. LG전자가 CES 2021에서 티징(맛보기) 영상을 공개한 롤러블폰 'LG 롤러블'도 중국 BOE의 패널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벨벳, LG 윙 등 지난해 출시된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도 BOE 패널이 탑재됐다.

앞서 JOLED는 지난해 12월 LG전자와 독일 루프트한자 테크닉의 합작사 'AERQ'와 항공기용 중형 OLED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그간 대형 OLED 패널을 주로 생산하던 LG디스플레이는 CES 2021 개막에 앞서 향후엔 20~30인치대 중형 OLED 패널도 출시해 TV 외에도 고성능 노트북, 의료용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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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온양면' 최종 판단 유보…정책적 수단 여지 남겨"
'이산가족 실태조사' 8억원…'DMZ 문화공간 조성' 47억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84억원 지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올 한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선시선종(善始善終·처음부터 끝까지 잘 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단시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도 소걸음처럼 묵묵히 걸어서 2021년을 평화 대전환기로 만들어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간 거리두기 극복해야"…남북기금 지원안 심의·의결
이인영 장관은 우선 지난 5일부터 8일간 개최된 '북한 제8차 당대회'에 대해 "북한이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수립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상황을 관망하고 '강온양면'으로 어디로든지 그들의 정책적 수단이 이동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남북관계는 교착으로 인해 '남북 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과 또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듯 남북간 거리두기는 평화를 위한 협력과 공존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8차 당대회 기념 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5∼12일 열린 당대회에서는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이었던 김 위원장이 이날은 활짝 웃으며 만족감을 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총비서 동지께서 출연자들의 공연성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TV 화면

이날 정부는 판문점 견학 관리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 이산가족실태조사 등에 총 270억여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제318차 교추협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 7개 안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8억원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로 84억 600만원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등 공단재개 여건 조성에 해당 비용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 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에는 47억76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로 41억21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에 37억5000만을 지원한다.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도 33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에는 19억2746만원이 배정됐다. 판문점 견학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파워볼실시간

통일부 관계자는 "지원예산 중에 18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80% 가까이 차지한"며 "신규 사업이나 확대 추진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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