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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1-13 14: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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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완만한 상승세' 지속될듯
대형 LNG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LNG선 '싹쓸이 수주'기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한국조선해양
국제유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2월 수준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조선업계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독보적인 LNG선 건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해부터 '싹쓸이 수주'행진을 벌이면서 지난해에 이어 선박수주 '세계 1위'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8% 오른 53.21 달러(약 5만8200원)로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결정,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심리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파워볼실시간

이같은 상승세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보복 소비가 나타날 것"이라며 "유가 하락보다 상승 요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개월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추이 그래프 ⓒ블룸버그
국제유가 상승 흐름은 조선 시장에 호재다. 원유·석유제품·가스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 관련 재화를 운반하는 유조선 등 선박 발주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석유의 대체 에너지원인 LNG의 수요를 부추겨 전 세계 대형 LNG 프로젝트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는 LNG선 건조 부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LNG 수요 및 공급 상승이 수주실적으로 직결된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선사가 발주한 대형 LNG선(14만㎥ 이상) 49척 중 36척(73%)을 수주했다.

LNG는 섭씨 마이너스 163도 이하에서 관리해야 한다. 폭발 가능성이 있고, 기체로 변해 날아가는 양을 최소화하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상대인 일본·중국 조선업계는 이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은 새해부터 수주행진을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2일 기준 LNG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총 11척,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고 삼성중공업도 1993억원 규모의 LNG선 수주를 따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선박 발주량이 급감했다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카타르 프로젝트 등 대형 LNG 프로젝트의 재개 움직임으로 수주실적 상승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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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의원 대상 3월까지 이행 못하면 상임위 사보임 압박
"손해보고 팔라는 말이냐" 일률 잣대 적용에 볼멘소리 터져 나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지방의원들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주택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충북도의회 대상 의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13일 이 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고자 작년 11월 당내 다주택 전수조사를 토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특정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대상을 제한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속이 대상이다.

이 당은 건설환경소방위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에게 3월까지 주택을 처분하거나 어려울 경우 위원회를 변경하도록 개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환경소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기창(음성2) 위원장을 비롯해 서동학(충주2)·연철흠·청주9)·전원표(제천2)·황규철(옥천2) 의원이다.

이중 다주택자(배우자 소유 포함)는 김기창·서동학·연철흠 3명이다.

서 의원이 8채로 가장 많고, 김 의원과 연 의원은 3채씩 보유했다.

이들은 중앙당 권고 한 달여 넘게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고, 사보임 의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건축 관련 업무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며 권고 대상이 잘못됐다는 뜻을 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 의원은 "전원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는 게 생업"이라며 "당명이 아니어도 때가 되면 분양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당장 처리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충북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실거주 아파트를 제외한 시골 단독주택은 다음 달 처분 예정이지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있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전세를 끼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난감해했다.

연 의원은 "선거 때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까지 끼고 매입한 오피스텔 2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손해보면서 팔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정리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당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이행을 거부할 경우 주어질 페널티에 대해서도 공지된 바가 없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공천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연히 해당 의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방침은 주택 처분을 권고한 수준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는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충북지역 국회의원 5명은 모두 1주택자가 됐다.

지난해 다주택 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청주 아파트를 남기고, 보은에 있던 단독주택을 처분했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도 서울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인 진천에 있는 단독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했다.

변재일(청주 청원)·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를,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청주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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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
-방송매체 중간광고 전면허용…유료방송 기준 동일
-간접광고, 광고총량 기준 매체 구분도 없애
-밤10시~아침 7시 17도 미만 주류 간접광고 가능
-지상파, IPTV에 첫 매출 역전
-3월내 입법예고→국무회의 거쳐 6월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거 지상파 중간광고 필요성을 보도한 방송 3사 뉴스 리포트 [각사 뉴스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오는 6월부터 기존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상파에도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간접광고, 광고 총량에 매체 구분이 없어지고, 주류 간접광고도 밤 10시 이후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이에 지상파에서도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로 정해져 있고 이후 30분당 1회 추가로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올해 1~3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5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뒤 6월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줄고 있는 지상파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19년 기준 지상파 3사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IPTV보다 적었다. IPTV가 출범한 지 약 10년 만이다. 지난해 4월 지상파 3사가 주축인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장 지상파에도 중간광고 길이 열리자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은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으로 시청자 불편도 예상된다. 이에 방통위는 프로그램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고지자막 의무를 강화했다.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향후 제도개선과 함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규제 강화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사옥에 설치된 각사 로고 [연합]


시행령 개정으로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 광고와 광고 총량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가상·간접광고 는 7/100분, 광고총량은 방송 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100분, 일평균 17/100분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특히 17도 미만 주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가상·간접광고가 허용된다.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한다.파워볼게임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원시데이터 자료통합기능 제공 등),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도 높인다.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헤럴드경제DB]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 으로 개선하여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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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법원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 측이 이에 응한다면 2015년 한일 합의로 끝난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 내엔 ICJ 제소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 제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해당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권면제란 모든 국가(정부)의 주권이 평등하다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재판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해당 판결 취소를 거듭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외무성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ICJ제소 등 강력한 대항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식적인 판결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지통신은 "과거 이탈리아에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행위를 주권면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자국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ICJ에선 독일 측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ICJ 제소 방안엔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한국이 소송에 응할 경우엔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국 측 동향을 주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을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모두 끝났다"고 주장해왔다.


홍지현 기자 ghdel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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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비서실장 주재 회의 없애고
'움직이는 청와대 조직'으로 전환 지시
"불통 이미지 불식 아이디어 내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후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이다. 특히 '공감'과 '소통'에 대한 유 실장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해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단단히 이른 것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변화를 작심했다는 얘기다. 변화의 이유를 유 실장의 성향과 성품에서 찾는 이들도 많다. 유 실장은 정치권과 내각에서 '스킨십에 능하다'는 평을 들었다. 소통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비교하는 말도 적잖이 오르내린다.

불통 아닌 소통으로... 靑 회의 체계도 바꾼다


13일 청와대 안팎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유 실장은 최근 '문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참모들에 지시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하라'고도 주문했다.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이 '일방적 통치자'로 비치는 데 대해 유 실장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현안에 침묵하는 일이 많았고, 야당 반대에도 장관급 인사 26명 임명을 강행하는 등 '공감하는 국정'에 그다지 방점을 찍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실장이 거듭 강조하는 말이 그래서 '공감과 소통'"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 회의 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일단 매일 아침 비서실장 주재로 열던 현안 회의를 '필요할 때' 여는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 회의 횟수 자체를 줄이고, 소수의 고위급 참모 위주였던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로 알려진다. 유 실장은 '열린 회의'를 중시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면 회의 참석자를 늘려야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외부 의견도 적극 들어라' 등의 당부를 했다는 전언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고(故_ 김용균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취임 일성 "움직이는 청와대"... 본인도 움직인다


유 실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움직이는 청와대'를 주문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기관이라는 상징성에 갇혀 유연성과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비서실장 임명 당일 기자들에게 한 말도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하겠다"였다.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데에도 유 실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란과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문 대통령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쪽에 유 실장이 무게를 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그림자형 비서실장'보단 '움직이는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엔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중대재해기업법 제정 요구 단식농성장을 찾아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을 만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참모가 여기저기 다니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대통령을 직접 향하는 화살이 줄어든다"며 유 실장의 행보를 호평했다.


지난달 31일 노영민(왼쪽) 전 비서실장과 유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각각 이임사, 취임사를 한 뒤 끌어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밤의 총리' 별명… 靑에선 노영민과 비교도 '솔솔'


유 실장을 잘 아는 정치권 인사는 "열려 있고 경청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유 실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소통해 시도당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스킨십도 특장점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취임해 약 2년 재임하는 동안 국무위원 간 모임을 자주 주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런 유 실장을 '밤의 총리'라고 부른 일화가 잘 알려져있다. 한 여권 인사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 실장을 낙점한 것도 그런 모습 때문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유 실장의 초기 행보는 노영민 전 실장과 비교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전 실장은 소통 쪽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유 실장은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소통 기능이 회복돼 가고 있다"는 말도 청와대에서 흘러 나온다.파워사다리

노 전 실장은 2019년 1월 취임하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구상할 시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 대면 보고를 줄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대국민 소통'보단 '대통령 보좌'를 대통령비서실의 중점 기능으로 봤다는 뜻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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