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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0-09-14 15: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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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모순된 판단할 수 없어"



삼성SDI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노조 와해'에 가담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손해배상금 10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2012년 6월 해고됐다.

이씨가 수차례 회사를 상대로 금전과 해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할 것이라 협박했다는 것이 삼성SDI가 내세운 징계 사유였다.

이씨가 상사에게 폭언하고 여사원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부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올해 3월 삼성SDI와 회사 임원들, 옛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내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전실이 나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해 밀착 감시하고 금전적으로 회유해 형식상 해고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돼 파문을 낳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S그룹 노사전략)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라는 논리를 폈다.

이 문건은 노조 설립 시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다.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기소돼 2심에서 강경훈 부사장 등이 유죄,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이미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소(前訴)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後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될 때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가 추정된다는 것만으로 해고 사유가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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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1~6월 간편결제 이용금액 전기比 12.1%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라인거래 중심으로 늘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선불카드 이용액 26.9% 증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하루 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139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2.1% 늘었다. 이용건수는 731만건으로 같은 기간 8.0% 증가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의 정보를 스마트폰에 미리 입력해두고 거래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단말기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간편송금 서비스도 이용실적이 증가했다. 토스와 같은 간편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3226억원으로 전기대비 20.3%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291만건으로 같은 기간 4.3%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쇼핑 증가로 상반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규모도 커졌다. 상반기 PG 서비스 이용액은 작년 하반기보다 15.3% 늘어난 6769억원이었고, 이용 건수는 32% 증가한 1782만건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식품, 생활용품, 음식배달 등의 온라인 결제를 주로 대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액도 크게 증가했다. 올 1~6월 중 하루 평균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은 4306억원으로 전기대비 26.9% 증가했다. 반면 이용건수는 1998만건으로 같은기간 0.6% 감소했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이나 물품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교통카드나 기프트카드 등을 말한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줄며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로 이용건수는 교통카드를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해 이용함에 따라 이용금액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추이. (자료=한국은행)


원다연 (here@edaily.co.kr)


(왼쪽부터)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바레인 국기가 2020년 9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네탄야 리조트시티에서 펄럭이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는 최근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14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9월 11일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지역 내 안정과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걸프 지역 아랍국가 중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지난 11일 합의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네이버웹툰 ‘헬퍼2: 킬베로스’의 한 장면/네이버 웹툰 화면 캡처
“남성이 느끼기에도 저급하다”, “선을 넘었다”

14일 네이버웹툰 ‘헬퍼’에 올라온 네티즌 반응이다. 해수욕장에서 납치당해 인터넷 생중계로 강간당할 위기에 처한 여중생들, 사이비 목사에게 성희롱당하는 하반신 마비 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모멸적 묘사. 아무리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과 극적 연출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감안한다 해도 선을 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 기안84의 ‘복학왕’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웹툰 편집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손보고 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헬퍼2 논란으로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유료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최신화에서 알몸으로 보이는 어느 여성 노인이 결박당한 채 맨머리에 주사기로 약물을 강제 투여받는 장면이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한 독자는 “사지가 묶인 채 뇌에 뽕(주사) 맞고 알몸에 머리털 다 빠져 침 질질 흘리는 모습이 네이버웹툰에 정상 연재될 수 있는 작화 수준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웹툰 ‘헬퍼’…어쩌다 논란의 중심에 섰나

‘헬퍼’는 도시를 지키는 주인공 장광남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저승과 이승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물이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시즌 1은 독특한 그림체와 탄탄한 스토리, 수많은 명대사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재가 이어지고 있는 헬퍼2는 기존 전체이용가에서 ‘만 18세 이상 이용가’로 바뀌었다. 학교 내 성폭행, 마약투여, 불법 촬영물 촬영, 살인 등의 내용을 담은 웹툰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일각에서는 시즌 2가 시즌 1과 비교해 “작가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웹툰 내용뿐만 아니라 가수 아이유와 스윙스, 방탄소년단 멤버 RM 등을 연상하는 캐릭터의 등장도 문제가 됐다. 특히 아이유를 모델로 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지금’(아이유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이라는 캐릭터는 중학생으로 주인공에게 성적 착취를 당할 뻔한 인물로 묘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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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닮은 여중생 캐릭터를 등장시켜 성착취 내용을 다룬 네이버웹툰 ‘헬퍼2:킬베로스’/트위터
네이버웹툰 “불쾌감 느낀 독자에 사과…이슈 논의 중”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내 ‘헬퍼 마이너 갤러리’는 지난 11일 공식 성명을 내고 247화에 대해 비판하며 문제를 공론화했다.

공식 성명을 공지한 아이디 kodoku는 “(남성이 느끼기에도) 평소 헬퍼의 여성 혐오적이고 저급한 성차별 표현에 진저리가 날 정도였고 특히 이번 9일에 업로드된 할머니 고문 장면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적인 웹툰이 19금이라고 해서 네이버라는 초대형, 그리고 공인에 가까운 플랫폼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버젓이 연재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갤러리 이용자만으로 공론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제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웹툰 측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날 “불편함 느낀 독자에게 사과하며 이번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작가의 작품 표현에 대해 네이버웹툰이 개입하는 것이 ‘사전검열’ 이라는 의견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K-웹툰’에 대한 콘텐츠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월간 순사용자 6700만명, 월 유료 거래액 800억원을 돌파했다고 최근 홍보 자료를 배포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 의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앞서 네이버웹툰은 지난 8월에도 기안84 이슈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가 된 회차는 복학생 304회로, 여자주인공이자 기안그룹의 인턴인 봉지은은 회식 자리에서 큰 조개를 배에 얹고 깨부순 뒤 40대 노총각 팀장으로부터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내용이다.

특히 두 사람은 이 회차의 마지막에 사귀는 사이로 나오는데, 일련의 상황은 결국 능력이 부족한 봉지은이 노총각 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사원이 됐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혐오 논란으로 번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현역 시절 LPGA 투어에서 메이저 준우승 등 화려한 경력
"우승 없었지만 그래서 선수들에게 기다리고, 천천히 가라고 해요"
현역 시절의 김송희 코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역 시절의 김송희 코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샷이 갑자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메이저 대회 연장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 이미림(30)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TV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 최종라운드.

이미림은 18번 홀(파5)에서 극적인 칩인 이글을 넣고 다음 조인 넬리 코르다(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모를 연장전에 대비해 이미림이 조언을 구한 인물은 바로 코치인 김송희(32) 프로였다.

김송희 코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LPGA 투어에서 뛰면서 '우승 빼고 다 해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선수였다.

메이저 대회인 2010년 L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했고 2008년 삼성월드챔피언십, 2010년 제이미 파 오언스 클래식, 2011년 에브넷 클래식 등 준우승한 대회를 일일이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다만 LPGA 투어에서 우승과는 끝내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런 김송희 코치가 제자인 이미림의 메이저 대회 우승에 힘을 보탰다.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한 이미림 (랜초 미라지 AP=연합뉴스) 이미림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daeuliii@yna.co.kr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한 이미림 (랜초 미라지 AP=연합뉴스) 이미림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보이고 있다. daeuliii@yna.co.kr
경기도 화성시 템포디올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는 김송희 코치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미림이가 '샷이 갑자기 너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소개했다.

김 코치가 보기에도 후반에 샷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미림은 이날 16번 홀(파4) 칩인 버디, 18번 홀칩인 이글로 타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17번 홀(파3)에서는 보기를 써내는 등 운도 따랐고, 기복도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김 코치는 "일단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 원래 목표보다 너무 잘 된 상황이라는 사실이었다"며 "그래서 '굉장히 잘 한 거니까 다른 건 더 필요 없고 (연장에서는) 너 하고 싶은 걸 해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가 이미림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올해 6월 한국여자오픈에서 이미림이 컷 탈락하고 난 뒤였다고 한다.

김 코치는 "그때 연락이 와서 골프가 너무 안 된다고, 샷 난조가 온 지 3년 정도 된다고 했다"며 "제가 볼 때 공을 칠 때 타이밍도 안 맞고 생각이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가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최근 1년 사이에 예선 통과도 한 적이 별로 없다. 왜 골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며 "다행히 미국 가기 전에 재미도 좀 느끼는 것 같았는데 오늘 그동안 고생한 것이 한꺼번에 (보상으로) 온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김 코치는 "사실 지금 당장 성적을 내기엔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전혀 욕심이 없었다"며 "심지어 이틀 전에 컷 통과를 했을 때는 '예선 통과 축하한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3라운드 끝나고 통화하면서 '자꾸 욕심이 난다'고 하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상인데, 그래도 처음 자세를 잃지 말자'고 말해줬다"는 것이다.

첫 메이저 우승후 감격의 눈물 흘리는 이미림 (랜초 미라지 AP=연합뉴스) 이미림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에서 우승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림은 이날 4라운드 18번 홀 그린 뒤에서 시도한 칩인 이글로 연장에 합류하는 짜릿한 장면을 연출하며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daeuliii@yna.co.kr

첫 메이저 우승후 감격의 눈물 흘리는 이미림 (랜초 미라지 AP=연합뉴스) 이미림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에서 우승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미림은 이날 4라운드 18번 홀 그린 뒤에서 시도한 칩인 이글로 연장에 합류하는 짜릿한 장면을 연출하며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daeuliii@yna.co.kr
LPGA 투어에서 뛰면서 우승은 없지만 2010년 상금 순위 8위에 오르는 등 367만달러 넘는 상금을 번 김송희는 2017년 연세대 체육대학원에서 스포츠심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역 시절 정상급 기량에도 좀처럼 우승이 나오지 않아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던 그가 직접 스포츠 심리를 전공하고, 2017년부터 후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다.

그는 "제가 선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기다리면 좋겠다'는 조언"이라며 "제가 선수 때 그걸 잘 못 했다"고 털어놨다.

김 코치는 "사실 주위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의미가 없고 자신의 골프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나한테 배우는 선수들은 내 실수를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역 시절 투어 정상급 선수였지만 "우승이 없다 보니 제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자책한 그는 "항상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에 슬럼프가 시작됐고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고 선수 때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미림이도 잘하다가 요즘 잠깐 슬럼프였던 건데 거기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또 가르치는 성은정 선수도 마찬가지고, 인내심을 갖고 급하게 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티칭 철학'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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