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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2-22 10: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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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연합뉴스

"요즘에는 '잘 나간다'는 친구들은 교복 위에 명품 점퍼를 입는 게 인기예요."(중학생 권모(14)군)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매개로 한 신종 학교폭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10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명품 구매가 확산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손쉽게 되팔 수 있어 이를 금품 갈취에 악용하는 행태입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이 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단순 학교 폭력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몇 주간 부모님을 졸라 명품 지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갑을 본 '일진'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는 등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은 A군을 괴롭히거나 따돌렸습니다.

급기야 "지갑을 팔아서 맛있는 것 먹고 화해하자"며 A군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명품 지갑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도록 한 뒤 대금을 빼앗았습니다.

인천에 사는 여고생 B양도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무리로부터 "갖고 있는 고가의 물건을 팔아 판매대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노트북 PC가 없다며 구입비를 뜯어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한 청소년 상담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품을 직접 갈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팔도록 강요한 뒤 이를 가져가는 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 사진=연합뉴스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사회 관계자는 "명품이 비싸다 보니 학생들의 금전 피해 규모도 크다"며 "명품을 매개로 한 갈취는 학교폭력이란 인식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고 묻거나 상담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이로 인해 발생한 금원을 빼앗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청 변호사 출신인 이나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명품이 학생들의 용돈으로 살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다 보니 금품 갈취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최근 2년 사이 명품을 매개로 한 학교폭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학교에서 명품을 매개로 한 금품 요구 등을 받을 경우 피해액이 크고 상습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모님이나 학교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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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기아는 21일 오는 25일까지 UAE 아부다비 국립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IDEX 2021' 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인 IDEX는 199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 기아는 2015년부터 줄곧 참가를 이어왔다.

올해 전시회에서 기아는 ‘4인승 카고’와 ‘베어샤시’ 등 차세대 소형전술차량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장인 아중동 지역을 적극 공략한다는 목표다.

콘셉트카 2종은 현재 기아가 운영중인 소형전술차량을 기반으로 7톤급 차량 수준의 프레임 강성을 확보하고 225 마력의 엔진, 8단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우선 소형전술차량 4인승 카고 콘셉트카는 전면부에 직선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강인한 인상을 연출했으며 그릴과 헤드램프 주위에 입체적인 조형을 더해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구현했다.

아울러 병력 운송 및 각종 무기 운반이 가능한 적재함을 장착,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약 4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어 다양한 전력 활용성을 갖췄다.

베어샤시 콘셉트카는 차량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프레임과 엔진 등 파워트레인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장갑차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기아는 해당 차량이 베어샤시를 활용한 각종 기동장비 개발이 활성화된 아중동 시장에서 고객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로템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약 304㎡)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참가가 한국군에 탁월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아 군용차량의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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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감사전담조직 5월 출범 속 '우려'

감사위원 정원, 구성 놓고 의견 엇갈려

정치권 낙하산 등 보은성 인사 전락 걱정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일원화한 감사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단장 등에 대한 공모를 마치고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정원(7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만약 정부 안대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릴 경우, 감사원에 버금가는 '제2의 감사조직'을 둔 기관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감사위원 구성이 정권 낙하산 인사나 전직 퇴직관료 등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 마저 제기되면서,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산재해 있는 감사기능을 통합해 NST로 이관하는 '출연연 감사 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NST는 관련 정관과 규정 정비, 감사전담조직 설립 등 준비 절차를 마쳤다.

감사 일원화는 감사 인력과 전문성 부족, 형식적 온정적 감사 행태, 연구기관 특성 미반영 등 다양한 감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특히 출연연은 자체 감사를 비롯해 주무 부처(과기정통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중복 감사와 적발 위주 감사를 통해 연구 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NST는 자체 조직으로 '감사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감사전담조직은 감사위원회(3∼7명), 감사단(25명), 협동감사인(130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감사위원회와 별개로 감사자문위원회(최대 15명)를 운영한다. 출연연에는 자체 감사전담조직(100명)을 둔다.

이는 NST 소관 출연연 전체 인원의 1.76%(270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감사원 권고 비율을 웃도는 감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NST는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핵심 조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위원은 NST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토록 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해 사무를 총괄하며, 공공기관운영법 임원후보자 추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사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감사위원 정원이다. 당초 위원장을 포함해 3∼7명 이하로 꾸릴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에서 관련 규정을 들어 최대 7명까지 선임키로 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선 "출연연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협동감사인을 130명 가량 두기로 했는데,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 감사위원 7명을 새로 뽑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더욱이 감사 분야에서 오랜동안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인력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NST가 감사위원을 7명 둘 경우, 이는 감사원과 같은 조직 규모로 비대질 수 있고, 감사 권한이 NST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7명의 감사위원을 현재 기관 상임감사처럼 정권 낙하산 인사나 퇴직 관료 등 보은성 자리로 변질되지 않을까 의구심 마저 든다"며 "감사위원을 늘리기 보다는 실제 감사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단의 인력을 확대하는 게 감사 일원화 취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NST 감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ST는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등의 임명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등에 명문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내부 인사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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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부적절…백신 접종으로 국민 협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번주 심의…꼭 필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지난해 8월에 의해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 의원은 온라인으로 서로에게 '깡패, 조폭'이라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모든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자격이 박탈되게 돼 있다. 의사도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약 분업을 통해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과거 잘못을 이번에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최대집 의협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백신 접종을 갖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협력하고 협조해야 할 전문적인 의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에서 반발하는 명분에 대해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데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등 제휴와 관련해서 면허 징계라든가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발언도 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왜 국민의힘이 의협에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백신 접종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하는데 감싸주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의사에게 너무 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논의를 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한다고 보고 있다"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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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인 22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구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봄기운 가득한 날씨를 보인 21일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나들이객들이 오리배를 타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기도·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은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2~4도 낮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낮 최고기온은 9~22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동해안, 일부 경북권 내륙은 실효습도 35% 이하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상청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강수가 없어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각심을 갖고 산불 감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역,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동해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파워볼엔트리

바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로,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5∼4.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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