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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1-14 17:2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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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만2000개씩 유정란 쌓여…폐기해야 될 판
방역당국 “예외 없다” 못박아



계란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45만개에 이르는 계란 출하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정란을 생산하는 경기 화성 향남읍의 산안마을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해당 농장은 인근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방적 살처분 조치에 반발하자 생계 수단인 계란 출하를 막고 있다(국민일보 2021년 1월 1일자 23면 보도).

살처분 종용에 이은 계란 출하 금지
지난달 23일 산안마을에서 1.8㎞ 떨어진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생 농장 3㎞ 이내 위치한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안마을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살처분을 거부했다. 당국은 1~3차 계도기간 이후 살처분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이 와중에 계란도 출하하지 못하게 했다. 닭 3만7000마리가 낳는 유정란이 매일 2만2000개씩 쌓여간다. 14일 산안마을 관계자는 “45만개 정도를 출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파워볼사이트




AI에 걸렸다면 감당해야 하지만 해당 농장은 지난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지난달 실시한 860마리 검사 결과도 음성이다. 일반적으로 계사 당 5마리만 검사하는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이 검사했는데도 정상이었다. 지금도 매일 5마리씩 검사하지만 양성 판정은 없다. 산란계를 좋은 환경에 풀어 키우며 가족처럼 생활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점도 살처분을 꺼리게 만든다.

계란 못 팔면 생계수단도 막막
계란은 최대 45일까지 보관 가능해 조만간 다 폐기해야 할 판이다. 공동체주의와 무소유를 기치로 내건 이 마을의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구나 계란값이 뛰는 시점에서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계란 한판 소매 가격은 6248원으로 지난달(5571원)에 비해 12.1%나 뛰었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살처분 안하면 보상도 없다고 회유하지만 죽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 고위 관계자는 “향후 방역을 철저히 한 농장에 대해 예외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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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 Defense Minister Hulusi Akar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with a small group of journalists, in Ankara, Turkey, late Wednesday, Jan. 13, 2021. Hulusi Akar is calling on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Turkey and to review a decision to sanction the country over its purchase of an advanced Russian air defense system.(Arif Akdogan/Turkish Defense Ministry via AP, Pool)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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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장진영 변호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장진영 변호사. 사진은 2017년 11월 10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와 장진영 당시 수석최고위원이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은정 기자 = 국민의당 대변인 출신인 장진영 변호사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쏟아내는 '독설 시리즈'가 주목받는 가운데 안 대표 측이 14일 장 변호사에 대해 "측근도 아니었고, 같이 일한 적도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파워사다리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분(장 변호사)은 안 대표와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뭘 결정하는 논의 구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총장은 "여의도 정치판에 먹을 게 있으면 막 비비고 들어와 간이라도 빼줄 듯하다가, 먹을 게 없으면 빠져나가서 욕하고 돌아다니는, 정치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장 변호사를 '측근'으로 표현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연합뉴스에 "그는 안 대표의 측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이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운 것은 장 변호사가 '안철수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8일부터 페이스북에 써온 일련의 글이다.

장 변호사는 안 대표가 비선조직에 기대 정치를 하고, 소통·공감 능력도 여전히 떨어진다면서 "(안 대표를) 겪어 본 사람들 대다수가 그 곁을 떠났다면, 단순히 떠난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적었다.

이 총장의 발언을 접한 장 변호사는 "예상대로 국민의당에선 '안철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반박이 나왔다"며 "(옛 국민의당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도, 대변인으로도 일했던 사람에게 '네가 안철수를 알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고 말하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철수가 공식조직이 아니라 비선정치를 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는 건가"라고 되물으면서 "내가 요구하는 건 단순하다. 제3지대를 말아먹은 데 대한 안철수의 반성이 있었는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 장진영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16년 3월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장진영 동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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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오피스.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지난 13일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카페, 블로그, 브런치, 댓글 등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장애와 질병 유무 등에 대해 폭력을 선동하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증오발언 제재 시행 전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A.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금지되는 행위가 늘어난다. ‘출신(국가, 지역 등),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폭력을 선동,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행위를 하면 게시물 노출이 제한되거나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Q. 그럼 그동안은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발언이 허용됐나?

A. 아니다. 이전에도 카카오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 장애, 인종, 출신국가, 성별, 나이, 직업, 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했다. 20일부터 적용되는 운영정책은 장애와 질병 유무,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에 대한 증오 발언도 금지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Q. 증오발언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A.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 유포하는 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를 했을 때와 같은 제재가 적용된다.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의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게시물 노출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지속적인 위반 활동 방지를 위해 글쓰기 기능이 제한되거나 해당 서비스 이용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다.

Q. 그럼 카카오가 개인간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것인가?

A. 아니다. 공개 게시물 영역에 한해서 적용된다. 카카오톡 대화, 비밀번호가 걸린 오픈채팅, 메일 등 사적 대화 공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다. 오픈채팅이나 카페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증오발언이 발생하는지 인공지능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지하고 이용자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모인 사례를 맥락 등을 고려해 살펴보고, 누가봐도 명확한 증오발언인 경우 제재 규정이 적용된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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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22일까지 서면 감사를 진행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보며 대면 감사도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의원 등이 청구한 사안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 6월 이미 결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고, 통상 이에 근거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낸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도 별개다. 월성 1호기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에서 했지만, 이번엔 감사청구조사국에서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야당 주변에선 "감사원이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여당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난 11일 감사원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한 발언이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절차적 문제만이 대상이었다. 국회의 감사청구서에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감사 대상에 없었다.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감사원의 감사는 큰 관련이 없는데, 여당이 갑자기 감사원을 공격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당시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당은 지난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도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사퇴하라” 등의 공격을 했다.파워볼사이트

김기환·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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