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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1-01-11 08:0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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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보편지급"…이낙연 "전국민 지급 검토할 수 있을 것"
정세균 "'막 풀자'는 건 공정하지 않아"…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불화 정부, 선거 앞둔 초조함"…야당의 딜레마
野대권주자들, 이재명 견제구…"선거용 선동"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상가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협회와 이태원 상인회 등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대 상인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방역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및 보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형 기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었다. 전국민 보편이냐, 피해계층 선별 지급이냐는 쟁점이다.

전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14조3천억원 규모) 때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2차(7조8천억원), 3차(9조3천억원) 재난지원금 논쟁의 도돌이표다.

추경을 거쳐 나라 빚을 내야 하는 한정된 예산과 재정건정성, 지원효과와 선거민심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주장이 맞물려있다. 특히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정치가 재난지원금의 민심을 읽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보편지급"…이낙연 "전국민 지급 검토할 수 있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2중, 3중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 매출이 대형 가맹점보다 최소 5% 이상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이라는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는 경고도 한다.

2차 선별지원이 '아직 선별중'이라는 이유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정비용과 사회적 낭비도 있다고 본다. 2차 재난지원금은 6천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못했다.

"통계상으로 1차지원금이 2차지원금보다 소득양극화 완화 및 소비활성화 효과가 더 큽니다. 체감상으로도 2차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지원은 2달 이상 명절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습니다."라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4차 재난지원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1차 때와 비슷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위로금을, 김종민 최고위원도 상반기 내 재난위로금 지급을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며 "도움이 되길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여건 조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선별 지급을 주장해왔던 이낙연 대표의 입장 선회는 대권경쟁 구도와 맞물려 해석되기도 한다.

◇정세균 "'막 풀자'는 건 공정하지 않아"…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정세균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재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신중하다. 이재명 지사가 글을 쓴 이틀 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논쟁에 제동을 걸었다.

정 총리는"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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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의 효과 극대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보편 지급 주장은 현 시점에서 '막 풀자'로 받아들이는 듯 하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 나와 "지금 그(4차 지원금)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보편지급에 난색을 표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정간 향후 논의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성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비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정책 효과는 내부적으로 추정컨대 '3분의 1'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른바 공돈이 생겨서 소고기를 사 먹는 식의 계획적이지도 않고 통상적이지도 않은 소비가 있지만, 매달 필수적으로 사는 식재료나 생필품을 사는 데 써 대체효과에 그쳤다는 내부 분석을 밝힌 것이다.

◇"불화 정부, 선거 앞둔 초조함"…야당의 딜레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윤창원 기자
야당은 당정 이견에 대해 '불화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0일 "국가재정과 국민보호의 위중한 과제 앞에서 각자 뛰는 당정은 국민에 대한 결례이거니와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권의 초조함만 읽히게 한다"고 논평했다.

보편과 선별의 한쪽 지점에 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3인 3색", "집안 정리부터"라는 표현을 논평에 담았다. 2~3차 재난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그리고 못 할) 상황을 지적했다.

야당의 딜레마는 역시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의 4월 전 지급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1년 전 총선 정국의 '재난지원금 데자뷰'다. 야당은 당시 '표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가, '전국민 50만원'을 공약으로 번복했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野대권주자들, 이재명 견제구…"선거용 선동"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야권의 대권주자들은 보편 지급에 반대한다. 선거용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견제구'로도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은 저의 주장과 같다"고 썼다.

원 지사는 "턱없이 모자란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는 "막무가내로 나는 왜 안 주냐는 심리를 선동해서도 안 된다"며 "형식적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의 표를 얻으려는 의도는 무책임"하다는 주장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 과반인 222석 차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17명 추가로 찬성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르면 1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마 화요일(12일)이나 수요일(13)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소추안의 하원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하원 통과 요건은 과반의 찬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소 195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테드 리우 의원은 11일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9일 소속 의원에게 이번 주 워싱턴 복귀를 준비하라고 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상원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의결 정족수는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명의 찬성이다. 현재 의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50석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에서 17명이 추가로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다는 것 역시 민주당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자치하면 임기 출발점부터 트럼프 탄핵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까지 상원이 재소집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이후에나 상원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하원이 소추안을 통과시킨 뒤 상원에 넘기는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하원을 통과한 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바이든 취임 후 100일까지 미룰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 국정 어젠다에 집중할 수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예산안도 비교적 원활하게 공화당에 협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하원의 소추안 가결 후 상원 지연 송부 방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펠로시 의장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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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건 이후 선동 책임론을 물어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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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여파에 5000명 제한
드라마 돌풍 속 전시회 성과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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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사진제공|tvN

톱스타 손예진·현빈(39) 주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전시회가 8일 일본에서 막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에 긴급사태를 선언함에 따라 전시회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사랑의 불시착’ 전이 8일 도쿄 시부야 JR하라주쿠역 인근 전시장 징에서 개막했다. 전시회는 남한의 재벌 상속녀(손예진)와 북한군 장교(현빈)의 애틋한 로맨스를 담아낸 이야기 속 소품과 의상, 장면 사진 등 모두 450여점의 콘텐츠를 선보인다. 다음 달 27일까지 열린 뒤 오사카를 비롯해 후쿠오카, 나고야로 무대를 옮겨간다.

관심은 전시회의 순항과 성공적 개최 여부로 향한다. 최근 일본 정부가 8일 도쿄도를 비롯해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전시회의 경우 최대 5000명으로 관람객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대상 지역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만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올지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도쿄도에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를 기록했다.

개막 초반 얼마나 많은 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시회는 예정 방문객의 절반 수준에서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사랑의 불시착’은 지난해 2월 넷플릭스를 통해 현지 공개된 뒤 큰 인기를 얻어왔다. 최근에도 여전히 식지 않는 열기를 과시하고 있다. 10일 현재 현지 넷플릭스의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에 올라 있다. 특히 1일 손예진과 현빈이 실제 연인 사이임을 공개한 이후 인기 역주행해왔다.

이 같은 시점에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관련 전시회가 막을 올리면서 한류스타로 위상을 더욱 두텁게 다진 두 연기자와 이들의 주연 드라마를 바라보는 현지 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스타뉴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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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몸을 풀고 있는 에릭센의 모습.
크리스티안 에릭센(29·인터밀란)을 원하는 구단이 토트넘만 남았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아약스 역시 주급이 비싸다는 이유로 영입전에서 발을 뺐다.

풋볼 이탈리아는 10일(한국시간) "아약스가 에릭센의 영입전에서 빠진다. 750만 유로(약 100억원)에 달하는 에릭센의 연봉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적 전문 축구 기자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마노 기자는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메르카토가 밝혔던 에릭센을 향한 토트넘의 관심은 사실이다. 조세 무리뉴(58) 토트넘 감독이 복귀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토트넘은 에릭센 연봉 전액 부담은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밀란은 지난해 1월 토트넘에서 영입한 에릭센을 1년 만에 처분하려고 한다. 에릭센은 안토니오 콘테(52) 감독의 신뢰를 받는데 실패했다. 이번 시즌 세리에A 9경기 출장에 그쳤다. 달라진 리그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인터밀란이 치른 리그 16경기 가운데 에릭센이 선발 출장한 경기는 4경기에 불과하다. 지난 6일 열린 삼프도리아와 리그 16라운드 경기에는 교체 출장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에릭센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의 활약을 바탕으로 한 때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기도 했었기에 가능하다. 아약스를 비롯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48) 감독을 선임한 파리 생제르망, 토트넘 등이 관심을 나타냈지만 실제 오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서 파리 생제르망과 아약스가 비싼 몸값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선수의 가치에 비해 연봉이 비싸다는 것이다. 토트넘 역시 인터밀란의 연봉 보조를 원하고 있는 눈치다. 에릭센이 과연 1월 이적시장에서 유니폼을 바꿔입을지도 유럽 이적시장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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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티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이날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에만, 다음날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마찬가지다. 오는 13일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250만명의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이날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저녁,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전망이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11월24일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 지난해 매출인 전년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 11종이다.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다.

다만 집합금지·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지난해 연 매출이 음식·숙박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가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5인 이하, 제조업과 운수업은 10인 이하여야 한다.

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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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이 대상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오는 1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겐 100만원을 준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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