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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타 작성일20-06-30 14:30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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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檢 '증거 위법수집' 가능성 제기
법원, 관련 대법원 판결 기다리기로
최근 변호인단 '의견서' 추가 제출
의견서 접수된 후 내달 21일 재판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6월 구형해

[서울=뉴시스] 김성준(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지난 2월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김 전 앵커의 9건의 불법촬영 증거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의 재판은 2월 무기한 연기 이후 이달 23일 김 전 앵커 변호인단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무죄 취지로 올라가 있는 대법원의 (유사한 다른) 사건이 몇 개월째 결론이 안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음 기일 지정을 미룬 바 있다.

이어 "사실 하급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엄격히 보는 게 다수인 것 같다"면서 "대법원까지 안 올라가고 하급심에서 확정된 여러 사례를 봐도 지금 섣불리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박 판사가 제시한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여부 ▲피고인의 압수수색 영장 참여권 포기 언급이 나머지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있는지 여부다.

총 9건의 김 전 앵커 공소사실 중 검찰은 2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법원 유사 사건들이 계류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지난 1월17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박 판사가 그 전날 직권으로 연기했고, 다음달 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고 추정(추후지정)을 결정했다. 앞서 1월10일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 박종진 , 김하늬 , 서진욱 , 김민우 , 이해진 , 유효송 ,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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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단독 과반의석을 넘어서 국회는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 됐다. 여당은 책임을, 야당은 파행을 이야기한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달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바로 가동됐다.

◇서로 네탓…새로운 국회 VS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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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6.28/뉴스1
1988년 이후 국회는 관례에 따라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 민주당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이후 원구성 협상이 지속됐다. 하지만 협상은 이날 오전 최종 결렬됐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더이상의 원구성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했다. 본회의에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건이 올라갔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별도의 선출절차가 필요해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장(김태년), 정무위원장(윤관석), 국토위원장(진선미), 교육위원장(유기홍), 과방위원장(박광온), 환노위원장(송옥주), 행안위원장(서영교), 문체위원장(도종환), 농해수위원장(이개호), 예결위원장(정성호), 여가위원장(정춘숙)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다.

◇닷새 남은 추경…민주당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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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의회독재를 거론한다. 통합당은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여지가 남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상임위원장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서둘러 확정했지만 이후 재협상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당장 급한 불은 추가경정예산안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 독식 등 원구성을 서둘러 마친 이유도 추경안 때문이다. 추경안 심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됐다.

정 총리는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초유의 추경 단독 심사를 감내해야 한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심사일정은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 단독 원구성에 이어 단독 추경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졌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이 잘 통과돼 하루빨리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인 흐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파워사다리
'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된 것과 관련, 정부는 제약사와의 '약값(약가) 협상'을 통해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 반장은 30일 백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가 긴급승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면 약가 협상을 해야 한다. (국내) 가격은 협상 과정에 달린 것이라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약은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손 반장은 통상 약가 협상이 이뤄질 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입장이 반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렘데시비르와 같이 독점적인 신약이 나오면 (약가) 협상에 애로를 겪는다"며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구매력과 가격 책정에 대한 제약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 흐름 또한 중요한 변수"라며 "실제 협상에 들어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각국은 앞다퉈 렘데시비르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최근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일본 정부도 코로나19 치료 약으로 렘데시비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승인했다.

우리 정부 역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특례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천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인 렘데시비르의 가격이 공개됐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29일(현지시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의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총 3천120달러(약 375만원)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에 따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렘데시비르 1회 복용량에 380달러를, 민간보험 가입자에게는 520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첫날 2회분, 그 다음날부터 하루 1회분을 투여하고 가장 짧은 경우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자는 3천120달러(약 374만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2천340달러(약 281만원)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계산했다.파워볼게임

만약 치료에 10일이 걸린다면 약값은 민간보험 가입자 5천720달러(약 687만원), 공공보험 가입자 4천290달러(약 515만원)로 각각 치솟는다.

렘데시비르 가격을 이원화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미국은 공공보험 가입자가 민간 시장가격보다 할인을 받는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

이날 공개된 렘데시비르 가격에 대해 대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경영자(CEO)는 "이 치료제에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매겨졌다"며 "이것은 민간보험 가입자나 공공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일찍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입원비를 3천달러로 잡으면 총 1만2천달러(약 1천441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오데이 CEO의 설명이다.

또한, 길리어드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몇몇 제네릭(복제약) 제약회사들은 1천달러(약 120만원) 미만의 복제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WSJ이 전했다.
중국이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계속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에서는 홍콩보안법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빠른 도입을 촉구해왔다.

중앙일보
홍콩 민주화 시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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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까지 형량을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심의과정에서 국가전복을 주도한 이에게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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